'벼랑 끝 내몰리는 미국' 재정 위기와 셀 아메리카 경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6:51

30년물 5% '터치' 불안한 국채시장
침체까지 겹치면 '재난'
부채 GDP 214%까지 뛸 수도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투자자들의 미 국채 및 달러화 '팔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및 중국과 무역 협상 이후 훈풍을 내는 뉴욕증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5%를 '터치'하면서 월가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하원의 감세안 통과가 '재정 재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리즈 사태 재연' 또 경고 = 미중 관세 협상에 축포를 터뜨린 뉴욕증시와 달리 국채시장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잃는 모양새다.

미국 재정 적자가 영속 가능한 수위를 넘었다는 우려와 함께 지난 2022년 영국의 이른바 '리즈 사태'와 흡사한 국채시장의 '미니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고개를 들었다. 당시 리즈 트러스트 전 총리가 대대적인 재정 완화에 나섰다가 채권 자경단의 출몰과 국채 수익률 급등에 곤욕을 치른 뒤 사퇴한 바 있다.

미국 10년물(검정)과 30년물(파랑)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선까지 오른 뒤 소폭 후퇴했지만 4.97% 선에서 등락, 2023년 가을 단기적인 수익률 상승을 제외하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의 감세안 통과 소식에 국채 수익률을 둘러싼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이어져 국채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논리다.

유엔연방신용연합(UNFCU)의 크리스토퍼 설리번 최고투자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가 위험 수위로 불어난 상황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공공 부채 규모는 약 29조달러에 이른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가 감세안을 시행했을 때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예일예산연구소는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예정대로 2028년과 2029년 만료되면 앞으로 10년간 재정 적자가 3조4000억달러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감세안이 연장될 경우 늘어나는 적자 규모는 5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국채 이자 비용이 GDP(국내총생산)의 4%를 상회, 2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치는 지난 2021년 1.5%에서 2024년 3.1%로 뛰었다.

◆ 침체 겹치면 '재정 재난' = 제이미 다이먼 모간 스탠리 최고경영자(CEO)가 침체 리스크를 재차 경고한 가운데 이 경우 말 그대로 '재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겐하임의 짐 밀스타인 공동 회장은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GDP의 6.4%까지 늘어난 재정 적자가 쉽게 4조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공화당의 세금 패키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정하고 있지만 침체가 발생하면 세수는 줄고 지출을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폭발적으로 뛸 수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금융안정국에서 일했던 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유도 연방정부의 재정 불균형과 앞으로 조달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때문"이라며 "엄청난 양의 국채가 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경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월가는 입을 모은다. 수익률이 3% 선으로 떨어지기보다 4.5~5.5% 영역에 머물 여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 금융 매체 포춘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영구적으로 연장될 경우 수 십년 후 미국의 공공 부채가 GDP의 2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54년 부채 규모가 GDP의 21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악화되는 재정 상황 속에 차입 비용이 추가로 1%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부채는 2047년 GDP의 204%까지 상승하고 2054년에는 250%를 초과할 것이라고 CBO는 전했다.

미국의 총 부채가 36조달러까지 늘어났고, 공공 부채가 29조달러에 이른 데 따라 미국의 부채 상환 비용은 연간 1조달러를 상회, 국방부 예산을 넘어선 상태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거시경제 측면의 피드백 효과가 금리를 더욱 상승시켜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가 재정이 차입 비용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얘기다.

◆ 주식시장 '셀 아메리카' 재점화 = 악사 자산운용의 니콜라스 트린데일 펀드매니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이 대규모 재정 적자에도 비교적 낮은 금리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일침"이라고 말했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을 꺾어놓지 못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국채시장과 엇박자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사실 연초부터 상당수의 애널리스트가 2025년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공화당의 감세안에 따른 국채 수익률 상승을 꼽았다.

감세안은 지난 주말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본회의에서도 감세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가 재점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마이클 아론 최고투자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금리 움직임과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 외국인들의 미국 자산 매도가 또 한 차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밀스타인은 1990년대 채권시장이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려 미국 정치인들의 재정 적자 축소를 재촉했던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도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채찍'이 단기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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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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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