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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내몰리는 미국' 재정 위기와 셀 아메리카 경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6:51

30년물 5% '터치' 불안한 국채시장
침체까지 겹치면 '재난'
부채 GDP 214%까지 뛸 수도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투자자들의 미 국채 및 달러화 '팔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및 중국과 무역 협상 이후 훈풍을 내는 뉴욕증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5%를 '터치'하면서 월가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하원의 감세안 통과가 '재정 재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리즈 사태 재연' 또 경고 = 미중 관세 협상에 축포를 터뜨린 뉴욕증시와 달리 국채시장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잃는 모양새다.

미국 재정 적자가 영속 가능한 수위를 넘었다는 우려와 함께 지난 2022년 영국의 이른바 '리즈 사태'와 흡사한 국채시장의 '미니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고개를 들었다. 당시 리즈 트러스트 전 총리가 대대적인 재정 완화에 나섰다가 채권 자경단의 출몰과 국채 수익률 급등에 곤욕을 치른 뒤 사퇴한 바 있다.

미국 10년물(검정)과 30년물(파랑)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선까지 오른 뒤 소폭 후퇴했지만 4.97% 선에서 등락, 2023년 가을 단기적인 수익률 상승을 제외하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의 감세안 통과 소식에 국채 수익률을 둘러싼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이어져 국채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논리다.

유엔연방신용연합(UNFCU)의 크리스토퍼 설리번 최고투자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가 위험 수위로 불어난 상황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공공 부채 규모는 약 29조달러에 이른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가 감세안을 시행했을 때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예일예산연구소는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예정대로 2028년과 2029년 만료되면 앞으로 10년간 재정 적자가 3조4000억달러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감세안이 연장될 경우 늘어나는 적자 규모는 5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국채 이자 비용이 GDP(국내총생산)의 4%를 상회, 2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치는 지난 2021년 1.5%에서 2024년 3.1%로 뛰었다.

◆ 침체 겹치면 '재정 재난' = 제이미 다이먼 모간 스탠리 최고경영자(CEO)가 침체 리스크를 재차 경고한 가운데 이 경우 말 그대로 '재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겐하임의 짐 밀스타인 공동 회장은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GDP의 6.4%까지 늘어난 재정 적자가 쉽게 4조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공화당의 세금 패키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정하고 있지만 침체가 발생하면 세수는 줄고 지출을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폭발적으로 뛸 수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금융안정국에서 일했던 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유도 연방정부의 재정 불균형과 앞으로 조달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때문"이라며 "엄청난 양의 국채가 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경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월가는 입을 모은다. 수익률이 3% 선으로 떨어지기보다 4.5~5.5% 영역에 머물 여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 금융 매체 포춘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영구적으로 연장될 경우 수 십년 후 미국의 공공 부채가 GDP의 2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54년 부채 규모가 GDP의 21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악화되는 재정 상황 속에 차입 비용이 추가로 1%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부채는 2047년 GDP의 204%까지 상승하고 2054년에는 250%를 초과할 것이라고 CBO는 전했다.

미국의 총 부채가 36조달러까지 늘어났고, 공공 부채가 29조달러에 이른 데 따라 미국의 부채 상환 비용은 연간 1조달러를 상회, 국방부 예산을 넘어선 상태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거시경제 측면의 피드백 효과가 금리를 더욱 상승시켜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가 재정이 차입 비용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얘기다.

◆ 주식시장 '셀 아메리카' 재점화 = 악사 자산운용의 니콜라스 트린데일 펀드매니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이 대규모 재정 적자에도 비교적 낮은 금리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일침"이라고 말했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을 꺾어놓지 못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국채시장과 엇박자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사실 연초부터 상당수의 애널리스트가 2025년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공화당의 감세안에 따른 국채 수익률 상승을 꼽았다.

감세안은 지난 주말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본회의에서도 감세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가 재점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마이클 아론 최고투자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금리 움직임과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 외국인들의 미국 자산 매도가 또 한 차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밀스타인은 1990년대 채권시장이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려 미국 정치인들의 재정 적자 축소를 재촉했던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도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채찍'이 단기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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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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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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