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일정] 5월 16일(금)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05:56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5:15

[서울=뉴스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통상업무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10:20 전북 익산시 유세(후보 유세 11:00, 중앙동1가 2-1 익산역 동부광장)
12:20 전북 군산시 유세(후보 유세 13:00, 중앙로 177 이성당 앞 구시청 광장)
14:40 K-컬처 '전통의 소리를 잇다-청년 국악인과 간담회'
15:20 전북 전주시 집중 유세(후보 유세 16:00, 덕진구 권삼득로 315 전북대 후문)
17:50 전북 정읍시 유세(후보 유세 18:30, 연지동 343-265 정읍역 광장)
-박찬대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원내대표)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중앙 당사 4층 회의실)
12:00 영등포구을 집중 유세(여의나루로 60 여의도 우체국 앞)
12:30 <골목골목 유세> 여의도 도보 유세(여의도 우체국)
15:20 <골목골목 유세> 목동 도보 유세(목동 동로 371 법안정사 앞)
16:00 양천구갑 집중 유세(목동 서로 159-1 현대백화점 후문)
18:10 <골목골목 유세> 경의선 숲길 도보 유세(서강대역 1번 출구)
19:00 마포구갑 집중 유세(공덕역 6번 출구 교통섬)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08:00 "힘내세요 판교" 출근길 인사(판교역 1번 출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 내곡로 131)
09:30 "수원을 새롭게" 수원 지동시장 유세(팔달구 팔달문로 19)
10:40 'GTX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 발표(동탄역 앞,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51)
11:00 "동탄을 새롭게" 동탄 센트럴파크 집중 유세(경기 화성시 동탄 공원로 2길 22)
13:30 "천안을 새롭게" 천안 유세(천안시 신세계백화점 앞, 동남구 만남로 43)
15:00 "행정수도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 방문과 행정수도 공약 발표(세종시 수목원로 94)
16:10 "청주를 새롭게" 청주 집중 유세(올리브영 청주타운 앞, 충북 청주시 상당로 81번길 26)
18:20 "대전을 새롭게" 대전 으능정이거리 도보 유세(성심당 부띠끄∼이안경원)와 집중유세(출발 성심당 부띠끄·중구 대종로 480, 도착 이안경원·중구 중앙로 164 1층)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8:30 KBS1 라디오 <전격시사> 전화인터뷰(FM 97.3MHz)
14:00 김승수 의원실 주최 <e스포츠 지역리그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15:10 MBC <뉴스외전> 생방송 출연(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50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간담회(국민의힘 전남도당, 나주시 상야 1길 7)
11:30 전남 나주 집중 유세(한전KDN 앞, 빛가람로 661)
13:50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18:20 "대전을 새롭게" 대전 으능정이거리 도보유세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회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19:30 <다시 만날, 조국> 관객과의 대화(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8 CGV 인천 5관)
-서왕진 원내대표
10:30 [간담회]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 전문가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14:00 [공동주최 토론회] 도시형 소공인 특별법 개정 의미와 비전 2035(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19:00 [유튜브 생중계 출연] 박시영TV(당산 SK V1 센터)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09:00 박정훈 대령 2심 준비공판 기자회견 참여(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서문)
11:30 '학식먹자 이준석! 단국대 천안캠퍼스로 갑니다!'(단국대 천안캠퍼스)
14:00 충남 언론인과 간담회(충남도청 프레스룸)
16:15 충남 천안중앙시장 도보 유세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8:30 순천KBS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전화인터뷰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09:00 유튜브 서울의 소리 <박진영의 작전타임> 출연(서울의 소리 스튜디오)
14:00 언론 비상시국 회의 TV 인터뷰(국회 진보당 회의실)
19:00 유튜브 박시영TV 대선 특별방송 출연(당산 SK V1센터 스튜디오)
-윤종오 원내대표
07:00 광장대선후보 이재명 유세단 출근 인사(울산 북구 중산 삼거리)
13:00 울산 북구 민간어린이집 임원 간담회(북구 호계로 269 3층)
13:50 광장대선후보 이재명 유세단 시장 유세(호계장 입구)
14:45 광장대선후보 이재명 유세단 유세(명촌 하이마트 사거리)
16:20 광장대선후보 이재명 유세단 유세(화봉동 휴먼시아 3차)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회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회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