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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 "스승의 날, 교사들이 행복을 느끼는 날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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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지간에 감사와 존경, 스승의 권위 돌아보는 '스승의 날' 재량휴업 아쉬워
교사의 자율성·전문성 확보위해 톱다운 정책 지양하고, 학교자치 재시행해야
인서울 전북 교육정책 지역소멸 부추겨...향후 10년이내 학교 절반 사라질 판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위해 '4+1 교육과정' 제안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는 14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뉴스핌 취재진을 만나 갈수록 퇴색해지는 스승의 권위에 대해 아쉬워하며 교권회복을 강하게 피력했다.

천 교수는 현장경험에서 얻은 교사의 역할, 교권회복 방안, 교사의 근무여건과 복지 문제를 비롯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지역소멸'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전북지역은 향후 10년 이내 절반이 넘는 학교의 폐교가 예상된다며, 'in서울' 교육정책의 허상을 꼬집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전북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2025.05.14 lbs0964@newspim.com

다음은 천호성 교수와 일문일답.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통적으로 스승은 삶의 조력자, 학습의 안내자, 바람직한 어른의 모습이다. 선생님들은 여전히 우리 교육뿐 아니라 사회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렇다면 미래세대를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은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표(師表)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이 왜, 얼마나 중요한 지 모두 깨닫게 되었다. 향후 우리 교육의 중요한 가치는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학생들을 삶의 주인이자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존중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는 개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 주로 학교교육에 많이 의지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를 넘어 학교 밖에서도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아졌다.

자연스레 권리의식도 향상되었고 권리와 권한의 충돌이 일상화되고 때로는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교단의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권한에 대한 침해는 자제되고 제지되어야 한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은 발전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동아리방에 있던 교육에 대한 단상을 담은 문구 "교육이란 제 피를 쏟아 붓는 작업이다"를 지금도 새기고 있다.

교사의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문화가 되어야 한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교권회복에 대한 방안은

▲최근 교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는 2023년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자살사건은 교육계와 교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사건에서도 과도한 학부모민원과 교권침해가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교직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거나 사표를 내는 등 점차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하면서 벌어지는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 일상적 훈계와 훈육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교사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각종 무고한 소송에 휘말리고 있기도 한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교사 스스로도 적응하고 노력해야겠지만 학생도 학부모도 자기자식이나 자신만을 위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교사소송 국가책임제나 아동학대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등 교육활동 중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 교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도 시급히 필요하다.

-전북지역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수준에 대해 평가와 개선점은

▲교사들은 자존심과 자부심을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무여건이나 복지수준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재 전북지역 교사들은 교육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교육정책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

최근 전북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비리 사건은 교사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고, 성적과 등수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평가정책을 운영하면서 경쟁교육이 부활되는 것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도교육청이 각종 시설사업비와 홍보비 및 민간단체 보조금은 늘리면서도 반대로 학생들 교육복지비나 학교와 교실에 투입되는 실질적 교육예산은 삭감되는 상황을 보면서 전북 교사들의 분노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제 전북의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전북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전임 김승환교육감과 문재인정부 시절 학교정책의 핵심중 하나가 '학교자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지역화를 중심으로 학생과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전북에서도 '학교자치조례'까지 만들면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관료행정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교육청의 행정중심 교육운영이 되살아나고, 학교는 자치보다는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교육 수행에 매달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이 살아 숨쉬기 어렵다. 학교에 예산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게 해줘야 학교가 살고 지역이 살고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다시 '학교자치'여야 한다.

-전북지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단언컨대 교육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지역소멸"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에서도 향후 10년 이내 절반 넘는 학교의 폐교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역도 학교도 이 문제를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북교육은 인서울 교육에만 올인중이다. 전북에서 인서울하는 학생들은 전체의 10%내외이다.

서울과 대도시로 유학 보낸다고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다.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살아갈 90%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교육도 결국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진로진학교육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4+1교육과정'을 그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4일은 정상적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1일정도의 시간은 학교자율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시키는 진로탐색, 진로체험, 진로선택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진로진학교육원'을 설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학생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진로진학교육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소멸의 시대에 지역살리기를 위해 민·관·학의 거버넌스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교육을 살리는 지역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스승의 날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스승의 날은 그간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축하받는 날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가 퇴색되고 부담감을 느끼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재량휴업일로 지정해서 쉬는 학교도 상당한 편이다.

이제 스승의 날에 자신을 성장시켜 준 선생님을 기억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사제지간에는 진정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정책적으로는 교사들의 권위를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교사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노력하는 계기가 되는 날이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교단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에 남는 제자나 스승의 일화를 소개한다면

▲해리고, 이리고, 전주여상에서 15년간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 '가르침'으로 맺어진 제자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아무래도 청년 초임교사 시절 해리고 학생들과 뛰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까지 교단에서 만났던 제자들, 같이 부대꼈던 선생님들 모두가 소중한 인연들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다시한번 더 제자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싶다.

△천호성 교수는 1967년 전북 고창 출생으로 전북대학교 사범대 졸업·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 교육학 박사, 고교 교사· 현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미국 보이시주립대학교 연구교수·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이사 등을 역임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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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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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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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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