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6000억 긴급 투입…4.2조 특례보증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0:00

중기부,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AI 챗봇·화상상담 등 관세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확대…스타트업 사절단 파견
한진 물류비 최대 15% 할인…풀필먼트 지원 84억 투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또 관세 상담 창구를 일대일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물류·마케팅·수출국 다변화를 꾀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이후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 애로 대응부터 피해 복구, 수출 다변화 등 전 단계에 걸친 패키지 지원을 마련했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 기업 자금난 해소에 6000억 투입…'위기극복보증' 4조2000억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관세 애로 접수·상담 창구를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와 6개 본부·직할세관,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협업해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기업에는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직원을 일대일로 전담 배치한다. 또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연계와 관세청 공익관세사를 통한 심층 상담, 수출바우처 사업 우선 선정 등의 지원책도 마련한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관세대응 지원본부'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한 관세 정보 상담 서비스와 온라인 화상 상담도 제공한다.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상담' 메뉴를 통해 품목별 관세율과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 관세법인과 연결해 HS 코드 품목분류와 원산지 간이분류 상담도 지원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14개국에는 '해외멘토단'을 새로 구성해 관세 대응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심층 컨설팅도 제공한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온라인 웨비나와 일대일 맞춤 상담, 해외 바이어 발굴, 현지 법무·회계·노무 자문 등도 연계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피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500억원과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된다. 만기는 최대 6년(거치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3조원 규모로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보증비율을 최대 95%, 보증료는 최대 0.5%포인트(p) 인하한다. 보증 신청 시에는 기술현황표 등 필수 서류를 간소화해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한진의 미국 B2C 배송 서비스 이용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DHL 등 글로벌 특송사와 할인율 상향 협상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 물류창고와 보관·통관·수출입 신고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풀필먼트 서비스에는 84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부처·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 '수출애로신고센터(중기청)' 등에서 접수된 사례를 통합 관리한다. 미해결 애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하고, 통상정보와 정책지원 정보를 '수출119' 누리집에서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 전략시장에 '스타트업 사절단' 파견…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수출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0.3%p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의약품,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의 수출 품목에 대해 해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도 확대한다. 유망 전시회는 3년치 사전 선정 방식을 도입하고, 북미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전시·상담회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는다. UAE(두바이)와 일본(오사카), 독일(베를린) 등 전략시장에 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비즈니스 매칭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한다. 특히 두바이에서는 국부펀드와 연계한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화장품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편성하고, 인증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전문가가 인증 준비 단계부터 서류와 공장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후속 투자 매칭 펀드(100억원)를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6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관세 피해기업에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시 최고 수준인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법률·세무 컨설팅과 단기 공유좌석 제공 등 신속한 현지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권역별 통상 공동사업과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 부담을 납품단가 인하로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70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연 1000개사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는 '윈윈 아너스' 선정과 출입국 우대, 정부포상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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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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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