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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印 총리 "군사 작전 '일시 중단'...테러와 무역 함께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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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서 '승리' 평가하며 추가 테러에 강력 대응 다짐
12일 첫 군 수뇌부 회담 개최...국경 지역 병력 감축 등에 합의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파키스탄과의 휴전에 대해 "군사 작전을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12일(현지 시간)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이날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행동을 '일시 중단'했다"며 "인도를 겨냥한 또 다른 테러 공격이 자행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이어 "우리는 파키스탄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며 "지금은 전쟁의 시대도 아니지만 테러의 시대도 아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가 공식 연설에 나선 것은 인도가 지난달 카슈미르의 총기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일 파키스탄의 테러리스트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며 양국이 6년 만에 무력 충돌한 뒤 처음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중재로 무력 충돌 사흘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지만, 모디 총리가 '군사 작전의 일시 중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양국 간 충돌의 불씨가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이번 충돌에서 인도가 승리했다고도 주장했다. 주먹을 꽉 쥔 채 "우리는 전장에서 매번 파키스탄을 물리쳤다. 인도는 새로운 전쟁 시대에 우월함을 입증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보도했다.

모디 총리는 또한 "테러와 무역은 함께 할 수 없고 물과 피가 함께 흐를 수 없다"고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협정 제안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과 파키스탄이 인도의 '인더스강 조약' 효력 중단 철회를 주장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이 "끔찍한 핵전쟁이 될 수 있었다"며 "이들이 싸움을 멈춘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이 컸다"고 발언했다.

인더스강 조약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1960년 세계은행의 중재로 체결한 조약으로,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키스탄은 수자원의 80%를 인더스강 지류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지류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끊기면 수력 발전이 중단되고 관개용수가 부족해져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분석가들은 모디 총리의 연설이 파할감 총기 테러에 대한 복수를 요구해 온 그의 민족주의 정치 기반에 어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라시아 그룹의 인도 담당 분석가 라훌 바티아는 "파키스탄과의 갈등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집결 효과를 가져온다"며 "파키스탄과의 전쟁이나 갈등만큼 인도 국민을 열광시키는 것은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은 12일(현지 시간) 첫 군 수뇌부 회담을 갖고 국경 병력 감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더 힌두 등에 따르면, 양국 군의 군사작전심의관(DGMO)은 회담에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국경과 전방 지역에서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어가기로 합의했고, 특히 국경 지역에서 병력 감축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 

[델리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12일(현지 시간) 인도 델리 구시가지 상점의 판매원이 TV를 통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2025.05.13 hongwoori84@newspim.com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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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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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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