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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합의, 최악은 피했지만 무역전쟁 여전히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0:07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0:07

전문가들 "경제는 이미 큰 타격...90일 휴전으로 치유 어려워"
'해방의 날' 이전으로 돌아간 월가, 안도하긴 일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해 글로벌 시장에 안도감을 안겼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앞서 양측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경고로 긴장감을 높였지만, 휴전 소식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고 양국이 물러난 보폭 역시 기대를 넘어서면서 월가는 일제히 환호했다. 특히 주식시장은 마치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충격은 모두 잊은 듯 지수를 상호 관세 부과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합의 뒤에는 양국의 발등에 떨어진 심각한 경제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90일간의 합의가 앞선 관세 부과로 패인 상처를 봉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앞으로 남은 여정은 안갯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 투자자들은 안전벨트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만신창이 경제, 90일 합의로 아물기 어려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합의 뒤에는 양국이 당장 마주한 경제 문제들이 자리하며, 90일 휴전 기간에도 이들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은 이번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놀랍다"고 평가하며, "양측 모두가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몰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 후에도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1월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백악관의 위협과 유화책이 뒤섞인 정책 추진에 기업 CEO, 투자자, 소비자들은 불안해하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이미 145% 관세에 맞춰 계획을 세웠고,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쉽게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면 관세 충격을 버틸 수 있겠지만, 30% 관세 역시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며, 이는 기업의 고용과 확장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워싱턴공정성장센터의 케빈 린츠 선임연구원은 "일부 기업은 30% 관세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90일 후 중국산 관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만약 더 오른다면 기업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주장대로 단기적 고통이 장기적 이익으로 이어질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이 감소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며 "이 시나리오는 향후 수년간 경기침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이번 휴전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약 40% 수준에 머물고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약 25% 정도일 것이라면서, 문제는 더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란 점이라고 경고했다.

공급망과 관련한 '채찍효과'에 대한 경고음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의 145% 관세로 미국행 선박이 줄었다가 관세 인하 소식으로 아시아 창고와 공장에 쌓여 있던 화물이 급히 선적되어 운임이 급등하고 항만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업체 젠카고의 마이클 스타 부사장은 "90일 동안 최대한 많은 주문을 출하하려 할 것"이라며, 선박 회전이 화물 적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거운 표정의 월가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은 여정은 '안갯속 롤러코스터'

이번 합의로 다소 숨통은 트였지만, 경제학자들은 양국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모간스탠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로빈 싱은 보고서에서 "복잡한 양국 관계를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진단했다.

싱크탱크 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도 "미·중 무역 협상은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잠시 안도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양국은 앞으로 3개월간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있지만, 이는 복잡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엔 짧은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의 '냉각기'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시간대 저스틴 울퍼스 교수는 "관세가 '터무니없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내려간 것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난 4개월간 트럼프가 해외 영화에 100% 관세, 캐나다·그린란드 합병 위협, 정책의 경제적 충격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하며 안심하긴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낙관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지난 120일을 돌아보면 어떤 것에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싱귤라은행 전략책임자 로베르토 숄테스는 "설령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동안의 정책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이미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사상 최고치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 매수에 나섰고, 현재는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이번 반등에서 차익 실현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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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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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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