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공교육' 다시 살려야…학교 기능 재정립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06:31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20:37

학교에 책임 전가하는 '저출생' 대책은 그만
사교육비, 교육 양극화 심화로 악화
"교육 개혁의 핵심은 고등교육·노동시장 변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신수용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등으로 위협받는 공교육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학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교육 양극화와 대학 서열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인(IN) 서울' 중심의 교육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자격시험화와 같은 단편적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 1월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뉴스핌DB

◆ '저출산 대책' 변화 필요

우선 저출산 문제의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출생아가 11년 만에 증가했고, 결혼도 11개월 연속으로 느는 등 고무적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출산 국가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1명 이하를 밑돌고 있으며, 한 국가가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명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교육계 진단이다. 실제 정부는 저출생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 교원 감축 등을 추진하는 대신 학교를 보육기관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의 질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26명 이상 과밀학급은 전국 학급의 32%, 기간제교사 비율은 사립 중·고교의 35%에 달하는 등 '교사의 비정규직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의 질 저하는 인적 자원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대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일 서울교사노조 정책실장도 "교과 전담 교사 수가 줄고 있고, 수업 시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 특성에 따라 과밀 학급도 많다"며 "고교학점제와 같이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듣기 위한 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앞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2024.09.04 photo@newspim.com

◆ 끝없는 사교육비, 교육 양극화 해결책 필요

매년 급증하는 사교육비는 학교 기능 약화가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늘봄학교 대상 학년이었던 초등 1학년의 사교육비는 1년 만에 12.2% 급증했다. '교육의 질'이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에서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도 뚜렷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많았던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20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관련해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비로 나타나며 학부모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들이 무리하지 않아도 공교육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도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 최대인 상황의 본질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보육시스템은 맞벌이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경력 중단 여성들은 적절한 보육 옵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정부 교육정책은 이를 바탕으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수험생 및 학부모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핌DB

◆ 대입 혼란과 대학 경쟁력 확보 숙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자를 늘리고,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하락하는 국내 대학의 경쟁력은 고질적 문제다. 최근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아시아 대학평가 2025'에서도 국내 대학의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4위였던 서울대는 올해 15위로, 연세대는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19위로 각각 하락하는 등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학은 한 곳도 없다. 반면 대학 서열화는 공고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안 됐는데 벌써 수능 절대평가, 학교의 모든 내신에 주관식 도입 등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며 "혼선이 없는 입시 정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인탁 전북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대학을 살린다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학위, 학점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으로 직업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교육 개혁의 핵심은 고등교육·노동시장 개혁에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는 등 담론을 크게 가져야 하며, 종합적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