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공교육' 다시 살려야…학교 기능 재정립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06:31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20: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교에 책임 전가하는 '저출생' 대책은 그만
사교육비, 교육 양극화 심화로 악화
"교육 개혁의 핵심은 고등교육·노동시장 변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신수용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등으로 위협받는 공교육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학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교육 양극화와 대학 서열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인(IN) 서울' 중심의 교육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자격시험화와 같은 단편적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 1월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뉴스핌DB

◆ '저출산 대책' 변화 필요

우선 저출산 문제의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출생아가 11년 만에 증가했고, 결혼도 11개월 연속으로 느는 등 고무적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출산 국가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1명 이하를 밑돌고 있으며, 한 국가가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명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교육계 진단이다. 실제 정부는 저출생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 교원 감축 등을 추진하는 대신 학교를 보육기관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의 질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26명 이상 과밀학급은 전국 학급의 32%, 기간제교사 비율은 사립 중·고교의 35%에 달하는 등 '교사의 비정규직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의 질 저하는 인적 자원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대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일 서울교사노조 정책실장도 "교과 전담 교사 수가 줄고 있고, 수업 시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 특성에 따라 과밀 학급도 많다"며 "고교학점제와 같이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듣기 위한 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앞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2024.09.04 photo@newspim.com

◆ 끝없는 사교육비, 교육 양극화 해결책 필요

매년 급증하는 사교육비는 학교 기능 약화가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늘봄학교 대상 학년이었던 초등 1학년의 사교육비는 1년 만에 12.2% 급증했다. '교육의 질'이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에서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도 뚜렷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많았던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20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관련해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비로 나타나며 학부모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들이 무리하지 않아도 공교육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도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 최대인 상황의 본질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보육시스템은 맞벌이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경력 중단 여성들은 적절한 보육 옵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정부 교육정책은 이를 바탕으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수험생 및 학부모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핌DB

◆ 대입 혼란과 대학 경쟁력 확보 숙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자를 늘리고,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하락하는 국내 대학의 경쟁력은 고질적 문제다. 최근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아시아 대학평가 2025'에서도 국내 대학의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4위였던 서울대는 올해 15위로, 연세대는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19위로 각각 하락하는 등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학은 한 곳도 없다. 반면 대학 서열화는 공고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안 됐는데 벌써 수능 절대평가, 학교의 모든 내신에 주관식 도입 등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며 "혼선이 없는 입시 정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인탁 전북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대학을 살린다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학위, 학점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으로 직업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교육 개혁의 핵심은 고등교육·노동시장 개혁에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는 등 담론을 크게 가져야 하며, 종합적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