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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3 대선 대국민 담화..."모든 역량 동원해 선거범죄 철저 단속"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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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공정 선거...선거범죄 무관용 단속
불법 집단행동 및 폭력집회 무관용 원칙 수사
공무원 선거 중립 강화...엄중한 감찰 예고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SNS 등 각종 매체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2025.05.12gdlee@newspim.com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선거에 관여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는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시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민생과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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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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