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부부 수사 고삐 죄는 檢...대선 전 김 여사 소환될까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7:44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7:44

중앙지검, 김 여사 대면조사 필요성 전달
"대선 전 소환, 정치개입 비판 높을 것"
"소환·제3의장소? 대선 결과 따라 차이 있을 수도"
여론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방식에 영향 관측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지난 한 달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 고삐를 조여왔지만,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는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법조계는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고 형사부 소속 최행관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30일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

특히 법조계는 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가장 임박한 수사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 김 여사 측에 두 차례 출석요구에 이어 지난달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김 여사 측도 지난달 검찰 측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가운데 명씨로부터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 공천을 요청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검찰이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에 들어선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의 소환조사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선 결과와 여론 흐름에 따라 조사의 구체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는 것 자체가 능동적인 정치 관여라고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날 때까진 공천 개입이든 도이치모터스든 직접적인 당사자 소환조사는 안 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만이 아니라 원래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수사는 멈추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야당 측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다면 야당에게 굴복한다는 내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그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이후 나타나는 여론 흐름에 따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는 구체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치권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이제까지 김 여사의 대면 조사 필요성을 주장해 온 만큼 조사 자체는 진행되긴 하겠지만 제3의 장소에서 하게 될지, 직접 중앙지검으로 소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식은 대선이 끝나고 여론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여론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