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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수사 고삐 죄는 檢...대선 전 김 여사 소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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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김 여사 대면조사 필요성 전달
"대선 전 소환, 정치개입 비판 높을 것"
"소환·제3의장소? 대선 결과 따라 차이 있을 수도"
여론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방식에 영향 관측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지난 한 달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 고삐를 조여왔지만,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는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법조계는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고 형사부 소속 최행관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30일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

특히 법조계는 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가장 임박한 수사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 김 여사 측에 두 차례 출석요구에 이어 지난달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김 여사 측도 지난달 검찰 측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가운데 명씨로부터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 공천을 요청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검찰이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에 들어선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의 소환조사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선 결과와 여론 흐름에 따라 조사의 구체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는 것 자체가 능동적인 정치 관여라고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날 때까진 공천 개입이든 도이치모터스든 직접적인 당사자 소환조사는 안 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만이 아니라 원래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수사는 멈추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야당 측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다면 야당에게 굴복한다는 내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그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이후 나타나는 여론 흐름에 따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는 구체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치권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이제까지 김 여사의 대면 조사 필요성을 주장해 온 만큼 조사 자체는 진행되긴 하겠지만 제3의 장소에서 하게 될지, 직접 중앙지검으로 소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식은 대선이 끝나고 여론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여론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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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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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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