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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후 3년차에 직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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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회서 출마 기자회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통합 약속드린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바로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며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 기반을 흔들고 있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닌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좆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는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 첫째가 바로 개헌"이라며 "임기 첫 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됐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하다"면서 "이번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 누가 집권하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면서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눠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 우리 정치와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함께 통상 해결과 국민 통합도 기치로 내세웠다. 그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면서 "통합이 곧 상생이다. 우리가 이룬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국민 모두의 공적이고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직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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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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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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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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