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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후 3년차에 직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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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회서 출마 기자회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통합 약속드린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바로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며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 기반을 흔들고 있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닌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좆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는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 첫째가 바로 개헌"이라며 "임기 첫 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됐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하다"면서 "이번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 누가 집권하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면서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눠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 우리 정치와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함께 통상 해결과 국민 통합도 기치로 내세웠다. 그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면서 "통합이 곧 상생이다. 우리가 이룬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국민 모두의 공적이고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직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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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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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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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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