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문재인 기소에 "정치보복" 반발...이재명 "정치 검찰의 시대 끝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5:44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5:44

김동연 "개헌 통해 검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김경수 "기소권만 남기고 검찰 완전 해체해야"
전정부정치탄압대책위 "文, 터무니 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강 의원은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부당한 기소를 즉각 거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 것으고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분노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 검찰 해체하는 수준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기소청 만들고 검찰 개혁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면서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혹평했다. 이들은 "'정치 탄압'의 목적으로 출발하여 기소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검찰은 '정치 탄압' 외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탄핵 되어 쫓겨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으려 할수록 검찰도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했다.

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 터무니 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하셨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 수사권 남용을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형사 고소는 물론 검찰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메시지를 통해 "이제 법의 심판은 검찰에게 내려질 것"이라며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문을 닫은 검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을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 서씨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2018~2020년 이 전 의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416만바트(한화 1억5300만원 상당),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178만5000바트(한화 6500만원 상당) 등 총 595만바트(한화 2억18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