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이상욱(민주·카선거구) 용인특례시의원이 집행부의 조직 개편과 인사 운영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국 3과 1동 18개 팀 신설이라는 대규모 조직 개편은 의회 의결로 법상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준비 부족을 꼬집었다.

5분 자유발언하는 이상욱 용인시의원. [사진=용인시의회]

그는 신설 부서 국장실로 사용할 사무 공간조차 확보하지 않아 의회 청사 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직 개편은 단순히 승진 자리를 만드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 시민 편익을 위한 기반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은 혼선과 비효율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증원 인력 82명 중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건비로 인정받은 인원은 3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준 인건비 초과로 재정 불이익까지 받게 됐다고 걱정했다.

그는 "공공 인력은 예산으로 운영하기에 그 정당성과 투명성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확보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3개 구를 돌면서 시민들께 행정안전부 패널티 관련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간 공석인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직도 짚었다.

이 의원은 "해당 자리는 110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민선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프로축구단 창단을 주도하는 자리인데도 공백이 길어진다"며 "시민 눈높이에서 당연히 우려할 사안인 만큼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자 공무원 명예퇴직 절차,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선발 절차, 특별 승진 자격 요건과 제한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했다.

인사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인사관리과장이 줄곧 국장으로 직행하면서 조직 내부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라며 "(정당한) 절차와 능력에 따른 결과라고 전제하더라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셀프 승진'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와 시장은 기관대립형이어서 견제와 균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구조"라며 "열린 자세로 시의회와 협력하고 협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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