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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정부 1:1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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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만기시 5000만원 자산 형성…자녀 실질 도움"
'스드메' 비용 부담 낮추는 '결혼 서비스법'도 제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결혼·주거·출산·육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공공예식장 확대,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 기준 조정 등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해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000만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도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실시한다. 권 원내대표는 "표준 계약서 도입, 가격 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은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성비 좋은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품격과 편의성을 더하겠다"며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당은 신혼부부 주거 출산 양육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마련했다. 권 원내대표는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모자보건형 보건지소를 전국에 확대 설립하고,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건강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부부 지원과 관련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겠다"며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조산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단태아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시에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시 다태아는 태당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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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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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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