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슈분석]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공정성 논란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3:09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07: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사청, 500억 원 사업을 '서류심사'로 결정?
제안요청서에 '최고성능' 기준 명시 안 해 갈등 초래
방사청이 '최고성능' 직접 확인해 공정성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두고 현대로템의 '셰르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능 평가방식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군인 대신 감시·정찰·전투·물자이송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다. 육군의 국방개혁 '아미 타이거 4.0' 프로젝트의 핵심 전력으로, 인공지능(AI)과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표시한 2026년까지 첫 양산규모는 500억이지만, 후속사업과 해외시장까지 고려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2025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한미연합 대량파괴무기(WMD) 제거훈련에서, 육군 제25사단 장병들과 다목적 무인차량이 장애물을 개척하며 전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04.22 gomsi@newspim.com

현대로템은 방사청에 차세대 무인화 장비로 다목적 무인차량 개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이래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단독 수주한 바 있다. 세르파를 개발해 시범용 2대를 육군에 납품하고,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GOP(일반 전방초소) 등 야전 지역 시범운용에 후속 군수지원을 하면서 최적화를 거쳐 4세대 모델까지 진화시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수주에서 탈락한 이후, 아리온스멧을 개발해 미국의 해외비교시험(FCT)을 거치면서 성능을 개선해 왔다.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의 절차는 제안서 평가를 시작으로 구매시험평가, 최고성능 확인 및 협상을 거쳐 차량을 선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번 사업은 육군의 '구매 시험평가' 외에 방사청이 '최고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별도로 진행된다. 지난해 4월 4일 긴급 공고된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은 일주일 후인 1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해 5월 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육군 시험평가단의 시험평가를 통해 두 장비는 모두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때까지 사업은 순항하는 듯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 미국의 해외비교시험(FCT)을 거치면서 성능을 개선해 왔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5.04.22 gomsi@newspim.com

방사청은 그동안 '최고성능을 시험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제안요청서(RFP)에 어떻게 최고성능을 확인해 평가에 반영할지 기준을 업체에 제시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의 선정기준을 '가격'보다는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회사는 각각 자기들이 선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무인차량 성능을 제안서에 첨부해 제출했다. 각각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제안서에 담았다.

업체들의 제안서는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평가가 각각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노면상태와 환경에서 평가를 하거나, 반대로 노면상태가 나쁜 환경에서 평가를 하면 각자의 성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제안서 평가 이후 '실물 평가'를 통해 속도, 탑재 중량 등 6개 항목을 실제로 검증하는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업체별 성능시험 결과를 제안서에 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방사청은 지난달 말 느닷없이 한화와 현대 양사가 지난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업체별 자체 성능시험 성적표를 기준으로 서류와 실물 평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안업체가 실물 장비를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최대 성능을 확인하고 기종 결정에 반영하는 최초의 구매사업이다. 방위사업법시행령 제27조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3조에 따르면, 방사청은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할 때 업체의 시제품이 존재한다면 '실물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대성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상대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동일한 시험조건(시험도로, 환경, 방법 등)으로 수행된 시험결과를 활용해 상대와 비교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양사의 실물 장비를 평가해 우열을 가려야 한다.

업체별 '자체 성능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서류'와 '실물 평가'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성능'을 강조한 이번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의 입장은, 실물 평가를 하되 기존 제안서에 담긴 내용보다 성능이 안 좋게 나올 경우에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제안서에 최고 시속 40㎞라고 기재된 차량의 성능을 실제로 측정해 최고 시속 60㎞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다. 방사청 관계자는 "무기체계의 '최고성능' 측정을 무리하게 하다보면 실제 무기체계의 신뢰성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적정한 성능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제안서에서 제시해 놓은 최고속도, 주행거리, 중량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이후의 최고성능 확인에서 초과성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본 절차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행태로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차량을 비교 평가한 최고성능 확인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각 업체가 제안서에 증빙할 목적으로 자체 진행한 성능시험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신입사원 채용에서 서류전형만 하고 면접전형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래서 '졸속 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육군은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시범용 2대를 획득,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GOP(일반 전방초소) 등 야전 지역에서 시범운용을 해왔다. [사진=현대로템] 2025.04.22 gomsi@newspim.com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각각 시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물 평가는 필수적이다. 두 참가업체는 제안서만 평가하자는 업체와 최고성능을 확인해 보자는 업체로 나뉜다. '객관적'인 조건에서 장비성능을 확인하자는 업체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현대로템은 제안서보다 성능이 더 나오면 인정해 달라는 쪽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는 실물평가를 하되, 제안서를 평가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육군 시험평가단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지만 시험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최고성능' 확인만큼은 육군 시험평가단 단계를 거쳐 방사청이 직접 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고성능' 확인은 성능평가 중 가장 중요한 과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방사청이 협상을 앞두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방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일을 키웠다"며 "업체들의 수년에 거친 노력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방사청은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실물 장비를 평가해 제대로 우열을 가려내야 한다"고 했다. 방사청은 "현재 공정한 성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기종 결정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양측 모두 수긍할 만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