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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美 마약단속국과 마약법집행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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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서 개최
경찰청, 2019년 이후 6년만에 회의 주관
"공조수사 확대·마약류 차단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R-IDEC)'를 열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수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다크웹, 가상자산,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합성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법집행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이 매년 개최국을 순회하며 주관하는 국제회의다. 경찰청은 2019년 공동개최 후 올해 다시 회의 개최를 주관하게 됐다. 이는 국제적 마약 대응에서 한국 경찰의 역할과 국제사회 내 신뢰를 반영하는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 회의에는 존 스콧 미국 마약단속국 아태본부장을 포함해 마약단속국 수사관과 마루티누스 후콤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장을 포함해 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 22개 수사기관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대검찰청, 해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기관 관계자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와 존 스콧 미국 마약단속국 아시아태평양본부장이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R-IDEC)를 열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수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경찰청] 2025.04.22

이틀간 회의에서 지역별 국제마약조직 현황, 온라인 마약류 수사 기법 및 사례 등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미국 마약단속국과 마약류 불법 유통과 범죄수익금 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제공조 수사와 정보교류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에 대한 공조수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국과 직접적인 공조수사 회의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촉구하고, 국제 마약사건 수사 정보를 공유해 아태지역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한국은 마약 문제를 사회 위기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마약류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스콧 본부장은 "국제범죄조직이 전세계로 마약을 밀수·유통하기 위해 물류중심지인 한국의 인프라를 악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경 검문강화로 멕시코 조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노리고 있다"면서 국제 마약범죄조직 척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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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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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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