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증세 찬반 갈린 이재명vs김동연·김경수...추경엔 공감대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22:36

최종수정 : 2025년04월19일 04:13

이재명 "증세 추진 바람직하지 않아"...김동연 "포퓰리즘"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대규모 추경'에 공감대
당 정체성 두고는...이재명·김경수 "중도보수 아울러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용산 집무실→청와대→세종이 종착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18일 세제 정책의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전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친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이 전 대표, 김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모두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대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공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특집 100분 토론'에서 김 지사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질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5.04.18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라면서 "대선 후보 중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이 대표만 해도 여러 가지 공약하신 것 중 에너지 고속도로, AI 공약도 재원을 봤을 때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안타까운 건 민주당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유력 정치인들이 감세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공약을 내세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직하지 못하다, 신뢰를 주지 못한다, 기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치 불신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전 지사도 "이 전 대표가 말한 재정 조정만으로는 지금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대내외 경제 위기 극복방안을 묻는 공통질문에 모두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내수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서 골목상권, 자영업자, 서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또 한가지는 국제 외교·통상 환경이 매우 나쁜데 핵심은 미국의 관세 전쟁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 대응으로는 산업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30조~50조원 정도의 추경 대책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추경을 통해서 취약계층 보호, 미래 먹거리 투자 등이 필요하다"면서 "또 경제특명 전권대사를 여·야·정 합의로 임명해 이분이 모든 권한을 갖고 책임지고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를 포함한 경제 협상에 나서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규모 추경과 함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일극으로 된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중도보수까지 민주당이 아울러야 한다고 본 반면 김 지사는 "진보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원래 (민주당은) 중도 진보에 가깝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의 일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진보라 하긴 어렵다"면서 "경제는 보수, 복지는 진보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인데 지금까지 복지와 분배가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것만 챙기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보수정당이 역할을 내팽개치고 극우로 가버렸기 때문에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도정당으로서 중도보수까지 아울러 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김 지사는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은 공정과 평등, 사람사는 세상 등의 가치가 본질"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가 말한 실용적인 가치는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선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진보의 가치는 변함 없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선 세 후보의 의견이 대동소이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혈세를 들여서 (대통령실을)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도 없고. 보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용산 집무실을 쓰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보수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개헌 문제가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종으로 갈 수 있으면 (세종이)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부가 대통령실 문제를 손대기는 어렵다. 유일한 해법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회의장이 여야 정당의 유력 후보군과 경선 이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 외에 청와대나 정부청사 등을 협의해 풀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세종에도 반드시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집무실을 두는 게 맞다.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행정 비효율이 엄청나다"면서 "세종에 집무실을 두고 정부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김 지사는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