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 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부로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한다.
다음은 이 재판관의 퇴임사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6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성실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준 헌법연구관들과 빈틈없는 행정, 아름다운 조경 관리, 철저한 청사 보안, 쾌적한 사무실 관리, 양질의 식사 제공 등으로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무처 소속 직원들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비서실 직원들은 제가 오로지 재판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하였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한정된 경험을 잣대로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겸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더 치열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아쉬움이 남지만,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헌법질서 수호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는 모두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 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고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준 우리 가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제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었음을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