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평가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 4대 협의체와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과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착수보고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있다. 이번 회의는 민선 지방자치제도를 추진한 지 3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차관보는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성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행안부 제공] 2025.04.17 kboyu@newspim.com

이날 과거 민선 자치 10년과 20년 평가에서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주로 검토했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위원회는 정치학, 지역개발, 데이터 분석 등 폭넓은 시각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 등도 참여해 학술적 논의 이상의 실질적인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평가지표 선정과 방법 설계를 위한 자문단이 지방자치 관련 9개 학회 회장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선 자치 10년·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이번 평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평가위원회는 향후 중간보고회(6월), 최종보고회(8월)를 거쳐 10월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된 평가는 기념식과 콘퍼런스 등 다양한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냈으며, 주민 참여를 확대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점검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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