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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중국이 美국채 융단폭격? No...필요시 바이백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0:17

해외 국가들의 美 국채 투매설 일축
당장 국채시장 안정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최근 국채시장의 발작과 관련해 해외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팔고 있다는 세간의 추측을 일축하면서 당국은 필요시 국채시장 시장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지난주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입찰에서는 해외 수요가 증가했다"고 상기시켰다.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8.5bp 급등했다(국채가격 급락).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낀 헤지펀드들의 베이시스 트레이드와 본드-스왑 스프레드 포지션 등이 급하게 되감기(청산)면서 국채 금리 급등을 초래했다는 관측이 일었다.

일각에선 중국과 일본이 이번 국채시장 발작의 배후(트럼프 관세에 맞서는 중국의 미국 국채 투매 및 엔 캐리 청산에 따른 미 국채 매도가 배후)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주식과 통화, 국채 투매를 동반한 트리플 매도가 미국 자산시장에서 격렬하게 전개되자 달러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조됐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2025년 4월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TV 캡처]

이와 관련 베센트 장관은 "최근 장기물 국채 가격 급락은 주로 시장 내부의 디레버리징 결과"라는 판단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채 가격 하락 원인이 해외 국가들(해외 국가들의 매도)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큰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수단에는 "재무부의 바이백 프로그램도 포함된다"며 "필요시 바이백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무부는 2000년~2002년의 바이백 이후 처음으로 정례 바이백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했다. 이는 신규 발행 국채 보다 유통시장 내 거래가 빈약한 구형 국채(off-the-run : 발행일이 오래된 채권)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 보유 국채를 넘긴 투자자 입장에선 국채를 재매입할 수 있는 총탄이 마련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과 최근 주간 회의에서 국채 시장 이슈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베센트 장관은 "특별히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을까. 나는 우리가 그런 상황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이 우려를 표명했는지 재차 묻는 질문에 "만약 그러했다면 연준 의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달러(달러인덱스)와 미국 국채의 동반 급락 속에 금 가격은 급등했다.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녹색 실선)는 48bp 넘게 상승했다(미국 국채가격 하락). 지난 1월 110선 근처를 맴돌았던 달러인덱스(파란색 실선)는 100선 아래로 떨어졌다. 금 선물(빨간색 실선) 가격은 지난주 사상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koyfin]

최근 미국 국채와 달러의 동반 하락은 달러자산이 안전자산으로서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베센트 장관은 일축했다. 그는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기축통화이고, 여전히 강달러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을 "조크(농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선 "아마도 중국의 상무부 장관은 다른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서 어떤 웃긴 점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주요국들과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선발자 우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먼저 협상에 임해 합의에 이르는 이들이 가장 좋은 거래를 얻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에는 베트남과 협상을 진행했고,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 美재무 "트럼프 행정부, 다음 주 한국과 무역 협상 진행"

한편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위한 후보자 면접 일정은 "가을 무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베센트 장관은 통화정책 결정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우리가 보존해야할 금과옥조"라고 말했다. 금융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여러 은행 규제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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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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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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