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100호 탄생…'둘리의 고장' 쌍문동 81일대, 39층-1900가구 건립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1:15

2017년 정비구역 해제 후 재시동
용적률 300%, 최고 39층 건립…기존계획 대비 가구수 2.5배 늘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신속통합기획의 100호 단지로 아기공룡 둘리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이 된 쌍문동이 선정됐다.

도입된지 3년 반 만에 100호 단지가 탄생한 오세훈표 재정비사업 지원 대책인 신통기획으로 총 18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이번 기획안 확정으로 쌍문동 81 일대는 만화영화 '아기공룡 둘리', 노후 저층 주거지는 역사·문화·교육 자원을 살린 1900여 가구 규모 미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 기획으로 엮어내는 절차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을 지원해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100번째 대상지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는 쌍문근린공원과 한신초교, 정의여중·고교와 접해 있어 자연 및 교육 환경이 우수한 데다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위치도 [자료=서울시]

대상지는 과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대상지가 '서울의 옛 정취와 신(新)경제 중심지가 만나는 주거지'라는 특성을 감안해 기획안에 ▲쌍문역세권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개발계획 수립 ▲지역 역사·문화·교육 자원을 활용한 주거환경 조성 ▲새로운 도시구조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및 보행체계 마련,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담았다.

대상지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개발사업과 창동·상계 신(新) 경제중심지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7층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또 노해로변에는 기존 상권을 고려한 상업가로를 조성해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상지 인근 쌍문역을 중심으로 최고46층 도심공공주택복합화사업 2개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1㎞ 반경 내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서울아레나, 창동차량기지 개발, GTX-C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내 간선도로 노해로와 도봉로가 교차하는 정의여중사거리에서 쌍문근린공원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도시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으며 사거리변에 공원을 조성해 노해로 상업가로와 연결, 지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시는 주변 도시 여건과 어우러지는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 취소된 2017년 계획과 대비해 용적률을 240%에서 300%로 층수는 최고 18층에서 39층 그리고 가구수는 744가구에서 1900여 가구로 늘려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다음으로 대상지 내 존치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을 비롯해 도봉 문화예술인마을, 초·중·고교 등 대상지 주변의 풍부한 역사·문화·교육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특화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주민이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기존에 문화예술인마을 골목길을 따라 공유업무·문화정보 교류공간 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한신초교와 정의여중․고교 연접부에 도서관, 돌봄센터 같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계획했다.

차량 주진입로인 노해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지 남측 도심공공주택사업 시행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4차선→ 6차선)했다. 아울러 통학로로 사용되는 서측 노해로55길을 확장해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입한 신통기획은 2021년 9월 본격 시행된 이후 이번 '쌍문동 81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개소 중 100개소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기획 완료된 100개소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곳 54개소 ▲정비구역 지정 23개소 ▲조합설립인가 18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5개소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100번째를 맞은 신속통합기획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닦아준 데 이어 다채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공공·전문가·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100번째 신속통합기획 확정은 서울 시민 주거 안정과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쌍문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절차도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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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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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