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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신한금융 2년만에 검사···금융사고·경영승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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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금융사고 3건 발생, 총 50억원 규모
시중은행 최소 규모, 추가 부당대출 피해 관건
직전 검사서 경영승계절차 개선 여부도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2년만에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총 3건의 금융사고에 대한 집중검사로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직전 정기검사에서 지적됐던 CEO(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문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는 사전검사를 진행한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금융·은행 정기검사는 지난 2023년 4월 이후 2년 만에 실시된다. 5월로 예상됐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 종료(6월) 등을 반영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최소 금융사고, 미확인 부당대출 관건

가장 큰 관심사는 금융사고다. 신한은행은 직전 정기검사가 실시된 2023년 이후 2024년 11월 13억4000만원, 올해 2월과 3월 각각 19억9800만원, 17억700만원 등 총 3건 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이는 우리은행(2300억원), KB국민은행(890억원), NH농협은행(650억원) 등 지난해에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금융사고 발생한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76억원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적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에서 당초 700억원 규모에서 3배가 넘는 부당대출이 확인된 우리은행이나 200억원으로 공시한 부당대출이 880억원으로 확대된 기업은행 사례처럼 추가 금융사고가 확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여의도 지점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의 경우 전직 은행원이 연루됐고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과의 연결성도 의심되는 등이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무리한 상태다.

반면, 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의 경우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이미 피해가 확정되는 등 전체 금융사고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2년전 부실 지적된 CEO 경영승계절차도 관심

내부통제와 함께 그룹 내 경영승계절차에 대한 검사 결과도 관심을 모은다.

신한금융은 2023년 정기검사에서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9건 등을 통보 받은바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건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철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등의 부실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경력 등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반면 외부 후보군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개선사항)로 거론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오른쪽)과 양종희 KB금융지주회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7 gdlee@newspim.com

통상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신한금융 역시 당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쳤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CEO 경영승계절차에 대한 이번 정기검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진옥동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3월 취임한 진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났다. 타 금융그룹과 달리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적도 좋아 업계에서는 무난한 연임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감독당국이 경영승계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그룹 및 은행 등 자회사 CEO 선정에 개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검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시한 금융사고 중 일부는 이미 당사자는 구속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자금 추징 및 배상, 대위변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영승계절차 보강 등은 공개사안이 아니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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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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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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