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연 "한국 대미 무역흑자, 미국 산업 성장 기여한 필연적 결과"

기사입력 : 2025년04월13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4월13일 11:11

산업연, 13일 '한국 대미 수출 구조 분석 보고서' 발표
중간재·자본재 수출 급증…美 제조업과 생산 연동 강화
"무역흑자 정당성·상호보완 구조, 협상 논리로 활용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 제조업과의 긴밀한 산업 연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구조적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단순히 '수치'로만 해석하며 관세 부과 대상으로 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정부를 향해 한국 수출의 실질적 기여를 객관적 데이터로 설명하고, 통상 협정의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한국 중간재·소비재, 대미 무역흑자 견인…"미국 제조업 생산과 연계돼 있어"

산업연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0년 166억 달러였던 무역수지는 2022년 280억달러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60억달러까지 크게 증가했다. 대미 총 수출은 2020년 741억달러에서 지난해 1278억달러로 72.5% 뛰어올랐다.

대미 수출 현황 [자료=산업연구원] 2025.04.12 rang@newspim.com

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간재' 수출이, 2023년과 지난해에는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소비재 100%인 자동차의 지난해 수출은 2020년 대비 120.5% 증가한 347억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간재 품목 중 반도체는 106억달러로 43.2% 증가했고, 이차전지·석유제품·석유화학 등도 100% 이상 늘면서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은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 확대는 단순한 수출 증가를 넘어, 미국 제조업과의 구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를 더욱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생산 탄력성' 분석에서 확인된다. 이는 미국 내 생산이 1% 증가할 때 한국산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생산 탄력성 현황 [자료=산업연구원] 2025.04.12 rang@newspim.com

자본재의 생산 탄력성은 2020년 1.05에서 지난해 1.10으로 4년 만에 유의미한 폭으로 상승했다. 반도체 등 IT 중간재는 0.38에서 0.58으로, IT 이외 중간재는 1.21에서 1.28로 각각 올랐다. 반면 소비재의 경우에는 생산 탄력성이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급증은 미국 제조업 수요보다는 미국 내 소득 증가나 소비 확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연은 "그동안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에 대한 생산 탄력성이 상승해 왔다. 특히 자본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며 "우리 자본재·중간재에 대한 미국 제조업의 생산 탄력성 상승은 미국 제조업 생산과 한국의 중간재·자본재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 트럼프 정부, 한국 무역흑자 '수치상' 해석 말아야…"양국 상호보완 구조"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는 단순 무역 거래를 넘어, 직접투자를 통한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더욱 견고해지는 추세다. 미국이 2015년부터 본격화한 대중국 무역 제재 이후, 중국산 중간재 수요 일부가 한국으로 이전되며 수출 기회가 커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 누적 직접투자 금액은 2014년 400억 달러에서 2024년 1300억 달러에 육박하며 3배 이상 확대됐다. 진출 기업 수도 같은 기간 1만1000여개에서 1만 5800여개로 증가했다.

한국 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진출 기업수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2025.04.12 rang@newspim.com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근 1~2년간 총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들 기업이 현지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중간재를 국내 본사에서 조달하는 구조가 뚜렷해지면서 ▲대미 투자 확대 ▲한국산 산업재 조달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 ▲연계성 강화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매입을 늘리면서 대미 투자와 미국 산업 간 연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은 2023년 기준 59%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내 매입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산업연은 "현재 매입 비중 확대는 미국의 제조업 우대 정책과 관세 회피 전략 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한국을 포함한 주요 대미 흑자국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맥락을 배제한 조치라는 게 산업연의 평가다. 이에 무역수지를 제한된 시각 아래에서 수치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미국 제조업과의 연계 속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은 "한국산 중간재·자본재는 미국 제조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입 요소로 기능해 왔다. 이들 품목의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며 "한국은 무역흑자의 정당성과 상호보완적 구조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통상 협상의 논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