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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지정"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0:34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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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선거 당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경 편성 등 신속 모색해야"
"규제 혁신 정치권 협조 요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8일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04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규제 혁신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식품위생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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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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