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주도로 마련된 정책들이 중심축이었던 만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도 5세대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이익만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표심을 얻기 위해 관련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내용을 담은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의개특위가 주도해 마련한 실행방안 중 일부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차 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2차 방안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과 필수의료 관련 중과실 기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의개특위의 정당성과 정책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정부의 졸속, 일방적 정책 강행이라고 비판하며 의개특위 출범부터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협은 오는 13일 전국대표자회의,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이 같은 논리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졸속으로 진행돼 온 의개특위는 바로 해체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잘못된 의료정책들도 중단돼야 한다"며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의료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개특위가 추진해온 의료개혁 정책의 실행방안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면 재검토 요구와 함께 발표된 정책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수정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 비급여 중 진료비 규모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영양제 주사 등을 관리급여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의 자기부담금은 95%로 상향된다.

의협은 이를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가짜 급여화'"라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진료 선택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관리급여'를 신설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비급여 문제에 대한 관리 가능한 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비급여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를 통해 관리·조절하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얘기를 하고 있다"며 "도수치료 등 문제된 항목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이 환자의 권리가 침해 받는 사례가 확인된다면 헌법소원이나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해 이미 발표된 1·2차 실행방안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스케줄은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기존 계약자 가운데 약관변경(재계약) 기한이 도래하는 내년 7월부터 개편안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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