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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의대생 교육 마비 오나…"올해는 공부하고 싶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7:10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7:10

"수업 거부 동참 강요는 일종의 폭력"
설문 조사 결과와 실제 수업 참여율 달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다수가 1학기 등록을 마친 가운데 여전히 수업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일대오'를 외치며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투쟁' 기류가 흐르는 일부 의대에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 휴강 공지를 내린 의대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적으로 수강 신청을 한 과목에도 1명만 들어오면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들 사이 수업 거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사진은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의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6개 학년에 이르는 의대 복학생 출석 비율도 다르다. 의대생 사이에서는 수강 미신청과 수업 거부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소수에 그치고 있다.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의대생이 동급생과 선배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많다는 분위기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다른 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문의 전화가 오기는 하는 등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주류 의견이 수업 거부로 흐르고 있어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학생이 와야 수업이 가능한데, 수강 신청을 해놓고 나오지 않아 무척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태스크 포스(TF)의 '등록 후 수업 거부 수요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소수로 나왔다. 다수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이라 답했다. 지난 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자체 조사해 발표한 전국 의대(40곳 중 15곳) 평균 수강률(3.9%)로 나타나기도 했다.

설문 조사 결과들과 다르게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대 본과 4학년의 절반 이상이, 연대는 본과 4학년과 3학년의 절반가량이 수업을 듣고 있고, 고대도 본과 2학년 절반 이상이 수업에 참여했다. 반면 연대 본과 1·2학년들의 수업 참여 비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대학 관계자들은 의대생들의 수업 출결 현황에 대해 "정상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부분 입을 아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517명은 학생들에게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학장단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입장문을 전날 냈다.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지부 대표는 주변 의대생들이 올해 학교로 돌아가 공부할 결심을 했지만, 폭력적인 면 등 다양한 맥락에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강경파) 의대생들의 주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업 거부, 휴학계 제출 동참 등) 폭력적인 부분도 있다"며 "수업을 들을 중요한 시기에 이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결정이자 감당해야 할 몫으로 이를 (수업 거부 동참 등을) 의무로 보고 (배신자로 보는 등) 다른 이를 규정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이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의대생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의대 학생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며 신입생의 이름·연락처를 확보하고 투쟁 참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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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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