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파면] 세금 깎고 복지 확대하고…조기 대선 표심 잡을 공약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5일 09:00

상속세·소득세·법인세 등 전방위 감세 경쟁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vs핀셋 지원 등 선택적 복지
AI 지원·규제 철폐 등 친기업 공약 봇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주요 대권 후보자와 각 정당은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는 늘리는 공약을 앞세워 조기 대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 기간이 60일 밖에 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수 있는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연초부터 경쟁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제시했다. 상속세, 근로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 법인세 등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이다. 이같은 세금 감면은 고스란히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권자들이 기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 민주·국민의힘, 상속세 개편 등 시사…대선 공약 가능성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상속세,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시사했다.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고 근로소득세 하위 과세 표준 구간을 높여 근로자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이 대표는 글로벌 관세 전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첨단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과 투자, 고용을 늘리는 기업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지지않고 감세 정책에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체계를 고인 재산 총액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에서 유족이 실제 유산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도 시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도 상속세 정상화를 언급하며 감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방침도 시사했다.

감세 공약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만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며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도다.

◆ 기본사회 등 보편적 복지냐 핀셋 지원이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 등을 구호로 내걸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는 간병 부담 완화를 담은 돌봄경제 빅딜 등 5대 빅딜(기회경제·지역균형·기후경제·세금-재정 빅딜)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여권 대선 후보자들도 강력한 복지 공약을 제시할 전망이다. 다만 보편적 복지인 민주당과 달리 어려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공약을 내걸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인 '서울디딤돌소득'을 앞세우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강조하며 복지 정책 확대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 본인이 받는 복지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한평생복지계좌'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 AI·철강 지원 등 친기업 공약…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과 규제완화 등 친기업 공약과 소상공인 지원 공약 봇물처럼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된다"며 친기업 공약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공약으로 발전시킬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AI·반도체 지원강화 ▲노동환경 개선 ▲석유·철강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AI 지원을 위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공약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폐기, 안철수 의원은 AI 강국 도약 등을 강조하고 있다. 새해 들어 규제 철폐를 강조하는 오세훈 시장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기업 기 살리기를 위한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