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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정부시,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복지 안전망'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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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5000 명으로 확대…'노인일자리 통합센터' 연내 운영
경로당 확대‧복지주택 신설…고령자 맞춤형 인프라 확충 박차
김동근 시장,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시킬 것"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가 올해 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19.2%인 8만871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시는 노인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9.2% 증가한 3280억7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24.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예산 비율이다.

시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경제적 자립▲건강관리▲복지 인프라▲돌봄 체계▲정책 기반 구축 등 5대 분야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의정부시,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복지 안전망' 본격 가동[사진=의정부시] 2025.04.03 sinnews7@newspim.com
100세 어르신 생신 축하[사진=의정부시] 2025.04.03 sinnews7@newspim.com

◆일하는 노년, 활기찬 자립…5천 명 규모 일자리와 통합센터로 지원 확대

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기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을 전년 대비 603명 늘어난 5천 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노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취업 연계를 위해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연말까지 설치‧운영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진=의정부시]2025.04.03 sinnews7@newspim.com

치매관리부터 영양지원까지…맞춤형 건강‧식생활 복지 강화

시는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약 2000 명에게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 인지훈련, 치료비 지원 등 통합 건강서비스도 병행 중이다.

특히 건강 취약 노인 100명에게는 인공지능(AI) 돌봄로봇을 활용한 대면‧비대면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24시간 건강안전망을 갖춘다.

또한, 경로식당 7개소에서 주 5회, 620명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840명에게는 주 2회 밑반찬 배달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부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신성벽산아파트 경로당 방문[사진=의정부시] 2025.04.03 sinnews7@newspim.com
용암마을13단지아파트 경로당 방문[사진=의정부시] 2025.04.03 sinnews7@newspim.com

◆일상생활 밀착형 복지 인프라 확대…경로당 환경 개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경로당을 256개소에서 10개소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주 5일 중식 제공 경로당을 5개소에서 27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따순밥상 급식지원 인력은 전년보다 70명 증원된 총 320명으로 운영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누수, 누전, 동파 등 노후화된 자연부락 경로당의 환경 개선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진=의정부시]2025.04.03 sinnews7@newspim.com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진=의정부시] 2025.04.03 sinnews7@newspim.com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진=의정부시] 2025.04.03 sinnews7@newspim.com

◆독거노인 맞춤 돌봄…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망 구축

시는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3,059명에게 4개의 수행기관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236명이 증가한 규모로 202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안전 확인, 사회참여 지원, 물품 제공, 가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독사 고위험군 노인 43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실시해 더욱 촘촘한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돌봄 안전망도 강화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독거노인 1천32세대에 활동량 감지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독거노인 가구에는 올해 생체반응 감지와 응급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형 웨어러블 장비 100대를 추가 보급해 심리적 안정과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발대식[사진=의정부시]2025.04.03 sinnews7@newspim.com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진=의정부시]2025.04.03 sinnews7@newspim.com

◆조례 제정과 전문가 참여 확대…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정책을 마련한다. 올해 제정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 종합계획과 독거노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수립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니어위원회를 ▲사회참여‧일자리▲건강‧돌봄▲교육‧여가‧문화의 3개 소위원회로 구분하고 시민‧전문위원을 15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해 더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의 욕구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인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내 돌봄 대상자 및 연계 자원을 조사해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만큼, 어르신 복지와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노인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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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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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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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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