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를 비롯해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거 개선사업인 '새뜰마을사업' 시행 10년만에 177개 마을이 새롭게 탄생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도입 후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이날 개최된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달동네·판자촌과 같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했고 집수리, 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도 개선했다.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된 곳은 주로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 전 형성된 마을로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며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의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했고 사업이 취소된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77개 마을에 대해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했다.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 사례 [사진=국토부]

그 결과 총사업비 약 5425억원 가운데 국비 3798억원을 투입해 98개소를 준공했으며 79개소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177개 마을에서 6270가구의 집을 수리하고 1317가구의 빈집을 철거했다. 또 도시가스 67㎞, 하수관 39㎞, 공동이용시설 216개소를 설치했다. 

사업이 완료된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주민 응답결과 만족 응답은 87%를 보였으며 특히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안전·방재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민들은 새뜰마을사업 이후 살고 있는 마을이 '깨끗하고 안전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새뜰마을사업은 본사업 외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서비스 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 물리적인 주거 여건 개선을 넘어선 '플랫폼 사업'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도시 취약지역에 낡은 집을 수리하는 2025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도시 내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이 이뤄지는 마을에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2곳에서 1104가구의 주택을 주민 부담 없이 수리했다. 지난해에는 ▲경북 영주새직골 ▲봉화가래골 ▲영천교촌마을 ▲전남광양익신마을 ▲강원삼척도계4리 5곳에서 198가구의 주택을 개선했다. 

또한 올해에도 새뜰마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5곳에서 250가구 내외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을 10년간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확대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수리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새뜰마을사업의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므로 후원기관과 협력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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