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마은혁 후보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다. 우 의장은 헌재에 이날 오후 8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3.27 pangbin@newspim.com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 위헌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 후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점은 위헌 상태가 길어지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외 헌재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청구한다. 승계집행문은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는 판결이 한 권한대행에게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대정부 서면질의 등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도 적극 강구한다. 대정부 서면질의는 한 권한대행 뿐 아니라 헌재에도 발송한다. 우 의장은 ▲기존 판결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 상태 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 등에 대한 헌재 공식 입장도 받아둔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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