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변수 만들어내야"...尹탄핵 선고 지연에 헌재 겨냥하는 野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7:22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7:22

헌재 선고 지연에..."보이지 않는 손 작동하는 것 아닌가" 우려도
"韓 탄핵으로 정계선·조한창 임명...변화 이끌 행동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야권에선 헌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지만 인용 의결정족수(6인)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등 "헌재 판결에 변수를 가져올 수 있을 수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5 yooksa@newspim.com

김용민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을 지적하며 "파면을 하는, 징계를 하는 사건이라면 하루를 미임명했던 한 시간을 미임명했던 고의로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것 자체가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다. 어제 헌재 결정은 이를 외면한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가 헌법적 책무와 역사적 위치에 대해 자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하루이틀 늦어지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되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적 책무, 그리고 역사 인식을 제대로 자각해서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 선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헌재 선고 지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불안감도 나온다.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다.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헌밥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내란 이후 동아줄처럼 질긴 인내심으로 헌재를 바라봤다. 인내심은 이제 다 닳아서 몇 가닥만 남았다.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한다.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라면서 "윤석열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야권 내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헌재 판결에 변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그중 하나가 민주당이 촉구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수단이자,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해 인용 정족수를 채울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한덕수 대행 탄핵 당시 민주당이 역풍을 맞았다는 비판이 있긴 했지만 결국 그걸 계기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라도 임명됐고,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나.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헌재든 정부여당의 '반작용'을 끌어낼 행동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강경 보수 세력의 결집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지난 20일부터 헌재 앞에서 출퇴근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