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늘어지는 尹 탄핵 선고...野 내부, 도보행진 등 장외 투쟁 불만 커져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4:47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4:47

12년 만의 '천막 당사' 설치…광화문까지 8.8㎞ '도보 행진'도
민주 내부서 불만 목소리…"與와 차별화 된 정책 싸움 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장외 투쟁 장기화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인원들이 늘면서다. 당 내부에서는 장외 투쟁도 좋지만, 국회 내부에서의 싸움도 중요하다며 투쟁 노선의 다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벗어나 장외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를 위해 '천막 당사'를 치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광화문 앞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의 '천막당사 현판식'에서 이재명 당대표,박찬대 원내대와 최고위원들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yym58@newspim.com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친 것은 지난 24일로, 약 12년 만의 일이다. 광화문 앞에 천막 당사를 세우고 현판식도 가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결의도 다졌다. 민주당은 이 천막 당사에서 매일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을 연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부터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도 시작했다. 약 8.8㎞를 걸어서 이동하며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로, 지난 24일까지 민주당 추산으로 100㎞ 이상을 걸었다.

민주당은 또 국회 밖에서 열리는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사전집회와 비상행동 집회도 꾸준히 참석 중이다. 

이같은 장외 투쟁 노선 강화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늘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따라 헌재가 지난 12~14일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안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민주당의 장외 투쟁도 이즈음부터 강화되기 시작했다. 다만, 생각했던 것 보다 장외 투쟁 일정이 길어지면서 당 일각에선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장외에서 하는 단식을 포함해 삭발이나 도보 행진은 한 두번이면 몰라도 10일 넘게 지속할 경우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이라며 "차라리 국회로 돌아가 여당과 차별화 되는 정책 싸움을 하던가, 밖에 있을 거라면 어려운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의원실 내부에서도 불만 기류가 나오고 있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도보 행진은 보좌진들도 의원들과 함께 8.8㎞를 걷는 경우가 많은데, 자율보다는 강제성인 경우가 훨씬 많다"며 "솔직히 가끔은 '내가 이러려고 국회에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전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