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올해 1조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수출입은행 출연 법안 마련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4:30

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공급망 핵심산업 국내 생산·구매 지원
수출입은행 기금 투자 전담조직 7월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토대로 공급망 핵심산업에 대한 국내 완결형 생태계 구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출연 근거 마련과 조성기간 연장 등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 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캐즘(chasm),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가격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국내 생산·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부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이다. 이차전지 소재(분리막), 원료(전해액)를 구입하는 이차전지 기업 또는 원료(반도체 특수가스)를 구입하는 반도체 기업, 중간재(NCM 전구체)를 구입하는 양극재 기업 등이다. 

국산 제품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기금의 자금 조달원가 수준으로 금융지원하며, 올해 1조원 지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25 biggerthanseoul@newspim.com

특히 올해부터는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도입·생산·유통망 강화를 위해 기존 품목 위주에서 해운물류 및 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물류부터 우선 지원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련 운송 선박확보, 보수·수리·정비(MRO)사업 등을 우선 지원한 뒤 점진적으로 주요국 거점항만 터미널 확보 등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금대출과 신·기보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지난 1월 23일 신설)'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여신 확대 및 금융비용 경감에도 나선다. 올해에는 최대 20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보증규모를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내에 공급망기금 투자 전담조직을 오는 7월 신설한다. 이미 지난 1월 '공급망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기금사업의 투자·분석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핵심광물 투자 촉진을 위해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최대 500억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현재 5년인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해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출범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5조원 규모로 운영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0개 부처 소관 경제안보 품목 66개·서비스 2개 항목에 99개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했다. 21개 기업에 2조119억원을 승인했고, 공급망안정화기금 1000억원과 수은 공동출자를 통해 1조원 규모의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한 바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