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가능성 낮아...국회의장이 허가해야 가능
김민전·이용 등 친윤·맹윤에서 되레 반색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직 총사퇴'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총선을 다시 치러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어보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실효성이 없다",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등의 이유로 의원직 사퇴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헌재가 계속해서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의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건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진영이나 지역의 문제도 아니다"고 했다.
의원직 총사퇴 제안은 앞서 여권에서 먼저 언급됐다. 친윤(친윤석열)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 막을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며 이같이 주장한 것. 민주당에 맞서 투쟁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자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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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yym58@newspim.com |
◆ 현실화 가능성 적어...국회의장이 허가해야 가능
의원직 총사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인 지난 2016년에도 언급됐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다.
헌법 41조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 적시돼 있다. 따라서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헌법 41조에 따라 국회가 자동으로 해산된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의원직 사퇴는) 현실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홍 교수는 "의원직 사퇴를 하려면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해야 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를 처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사퇴서를 낸다고 해서 의원직이 곧장 없어지는 게 아니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실제로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현실화한 건 1965년 한일국교정상회담 당시 민중당 소속 의원 8명이 집단사퇴한 게 유일하다.
◆ 민주당 내 분위기도 부정적..."국회 안에서 싸워야"
당내에서는 이 최고위원 개인의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선을 그었다.
당 일각에선 탄핵이 늦어질 경우 의원직 총사퇴라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호남권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잘못될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다. 근데 실제로 총사퇴를 던지기보다는 결의와 각오를 더 다지고 더 강력히 투쟁하자는 이야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 총사퇴하면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할 경우 해제할 수 없다. 총사퇴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 소속 재선 의원은 "그 내용 자체가 돌출 발언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다. 2차 계엄 등 불상사가 생길 경우 국민을 책임지는 자세로 나가야지, 책임을 던지는 식으로 가서 되겠나"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홍 교수도 총선을 다시 치를 경우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다시 총선을 치른다고 해서 개헌 저지선인 200석을 넘을 수 있겠나. 지금처럼 171석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의 제안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반기는 모양새다. 특히 '맹윤'(맹렬한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언주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한다"고 남겼다. 이 밖에도 원외당협위원장인 이상규(서울 성북을), 이용(경기 하남갑), 조광한(경기 남양주병), 신재경(인천 남동을) 위원장 등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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