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멕시코 접경 지역 완충 지대 통제권을 국방부에 넘겨 미군이 불법 월경자를 일시 억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뉴멕시코주 블리스 요새(Fort Bliss)에서부터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해변까지 폭 60피트의 완충지대에 미군을 투입해 불법 입국자를 일시 관리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부 국경 완충지대는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1907년 국경 안보를 위해 남겨놓은 연방 토지로 뉴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주까지 이어져 있다. 내무부가 관리하나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일시 관할권이 국방부로 넘어가기도 했다.
계획이 실현되면 완충지대가 사실상 군 시설화 되고, 미군의 관리 하에 놓일 경우 군인의 사법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되는 법적 문제도 발생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군은 사법 행정관들이 도착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억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들을 내세워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거나 미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남부 국경지대 군 동원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군의 남부 배치를 명령했고 해군 구축함(USS Gravely)을 해상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에 투입했다.
현재 1만명 이상 미군이 국경 단속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불법 이민자를 악명높은 관타나모 군 수용소에 억류하고 있다.
한편 미 세관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입국자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말기였던 지난해 12월 12만4522명에서 올해 2월 현재 2만8654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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