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선고 앞두고 탄핵 찬반 총집결…둘로 쪼개진 광화문

기사입력 : 2025년03월15일 19:18

최종수정 : 2025년03월15일 22:15

"윤석열 즉각 복귀" vs "내란 수괴 파면하라"
광화문 광장에 경찰버스 수십대로 차벽 설치
집회 인파 늘어날수록 경찰 긴장감 고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윤석열 즉각 복귀', '사기탄핵 즉시 기각'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부른 반면,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가지각색 깃발과 '내란종식 민주수호', '내란수괴 파면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K-pop음악을 따라 부르며 상반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5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15차 범시민대행진을 개최했고(왼쪽), 같은 날 탄핵에 반대하는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등이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2025.03.15 yooksa@newspim.com

◆ 야5당 총집결 "尹 계엄 선포는 100% 헌법 위반"

광화문 동십자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이들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경찰버스 수십대로 차벽을 세우고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집회 인파가 늘어날수록 경찰의 긴장감이 고조돼 보였다.

오후 3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헌재는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은 3·15 의거가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독재자 이승만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렸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65년 전 오늘이다"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역사를 더욱 더 굳건하게 지켜내자"고 말했다.

오후 4시에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구속됐던 윤석열이 웃으며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며 "절박하게 외친 민주주의가 조롱당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졌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피눈물을 흘리도록 앞장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 신모 씨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국회 앞에서 울려 퍼지던 '다시 만난 세계'를 들으며 취해 있던 저를 반성한다"며 "100일이 넘도록 진행되는 장기 투쟁 속에 이만하면 됐다며 지쳐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15차 범시민대행진을 개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5 yooksa@newspim.com

◆ 한동훈·안철수 등 사진 '밟아밟아 존(zone)' 눈길

앞서 이날 오후 1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다.

집회가 열린 광화문역 6번 출구로 나가는 길목 곳곳에는 사랑제일교회 스태프(Staff)라고 명찰을 단 사람들이 서 있었다. 빨간색 자유통일당 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당원 가입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 운동을 촉구했다.

무대 옆 한편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의 얼굴 사진이 새겨진 현수막을 바닥에 펼쳐놓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밟아밟아 배신자 존(zone)'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일부 연사들은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무대에 오른 조나단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헌재에서 감사원장을 비롯해 검사장들의 탄핵이 기각된 것은 윤 대통령도 8대 0으로 기각된다는 서막"이라며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 전화해서 8대 0으로 각하해 줄테니 때려잡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멘'을 외쳤다.

무대에는 영화감독 이장호 씨도 연사로 올랐다. 이씨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애국심으로 하느님의 기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60대 송모 씨는 "이제 다음주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각하될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관들은 큰일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5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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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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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