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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앞둔 주말, 전국 곳곳서 찬반 집회...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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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안국역 등 주요 도심 집회
경찰, 캡사이신·120cm 장봉 사용 훈련
정부 "폭력·난동 등 불법 행위에 '엄단'"

[전국=뉴스핌] 조준경·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주말 전국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폭력·난동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 광화문·안국역 등 주요 도심서 집회…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이날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집회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 차로를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윤 대통령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와 자유 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추위에도 손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제10차 범시민대행진에서 맹추위에도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0208 gdlee@newspim.com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는 광화문과 세종대로뿐만이 아니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탄핵 반대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국민대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 등지에서 열린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에 집회 종료 후 국회의사당을 도는 행진이 예고돼 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측 주최로 열리는 '제5차 탄핵반대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3번 출구에서 오후 6시 30분에 개최된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부터 사직로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농민단체, 야5당 등이 차례대로 탄핵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서울 남대문로 일대인 을지로입구역 앞 무대에서 '3.15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 전후로 경찰이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 및 비상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에 경찰 인력을 총동원한다.

경찰은 현재 캡사이신과 120cm 장봉 사용 관련 훈련을 진행하는 등 폭력, 난동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3.14 yym58@newspim.com

경찰청은 전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탄핵 선고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에는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은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시설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산·구미·대구 등 '尹 탄핵 반대 집회' vs 광주 1000명 운집 예정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는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8차 구국기도회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린다.

이어 오후 4∼7시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 일대에서는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탄핵 찬성 집회인 '제28차 정권 파면 시민대회'가 개최된다.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는 오후 1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가 진행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전한길 한국사 강사,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인 이래진 씨 등이 연단에 오른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는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탄핵 찬성 집회인 윤석열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가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경찰 측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은 약 700명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한 가운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근처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14차 범시민대행진'을 개최하며 검찰의 윤석열 석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5.03.08 yym58@newspim.com

반면 광주에서는 약 180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탄핵·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18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연다.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는 약 500~1000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선고를 외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전역과 세종시 나성동, 강원 춘천시 낙원동 낙원문화공원 등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된 찬·반 집회 등이 잇따라 개최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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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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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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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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