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mironj19@newspim.com

그는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만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확대 등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까지 내리는 데 동의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진 의장은 "이번 개혁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크레딧 확대 제도의 경우, 현재 둘째부터 적용되는 방안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도록 수정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자고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대상과 지원 수준을 늘리자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 내용들은 주무부처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도 사실상 동의해 온 것들"이라며 "따라서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이 느는 것도 사실이다. 송구하다"며 "이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진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인 구조개혁 논의를 신속하게 착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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