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3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석방 지휘는 부당하다"며 즉시항고를 하라고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까지 행진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에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은 구속 취소 뒤 즉시항고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참으로 옹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23년 9월 피고인 두명에 대해 울산지법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두 건 모두 즉시항고했고, 이중 한 건은 인용됐다"며 "윤석열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회견에 동석한 서영교 의원 역시 "도망가고 저항했던 윤석열을 구속했는데 법원이 구속을 취소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내세운 논리"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도 "기존에 날로 계산해서 구속이 됐던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따졌다.

백 의원은 "법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심 총장은 즉시항고하는 결단을 내리라"며 "일선 검사였으면 구속 기간 도과시 이미 옷 벗고 나갔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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