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돌봄통합지원 사업 본격 추진…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3: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3:30

돌봄통합지원 정책 추진 방향 설명
복지부 "돌봄 체계 내실 있게 마련"
건보공단 "유기적 돌봄 연계 이룰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돌봄통합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 의료, 장기요양, 복지·돌봄 제도를 연계해 지원받도록 하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노인⸱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 판정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거동 불편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3 sdk1991@newspim.com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경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시범사업지역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사항도 발표했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 방향'을 알렸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와 통합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조문을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도 이어졌다. 이혜진 한국재택의료협회 이사,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통합적 돌봄지원 실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 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지자체, 통합 지원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돌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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