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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탄핵 심판 헌재 압박…"기각해야" vs "신속 선고해야" 공방

기사입력 : 2025년03월09일 14:45

최종수정 : 2025년03월09일 14:45

국민의힘 "사기 내란 몰이…핵심 증거·증인 오염"
민주당 "쟁점 명확하고 증거 넘쳐…파면만이 답"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기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로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청구인과 청구인 양측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사기 내란 몰이를 했던 핵심 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는 게 확인됐다"며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청구인 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 취소 결정으로 탄핵 심판도 각하나 기각이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인용을 헌재에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 후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라며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빠른 파면만이 답"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헌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구의 소중한 길을 터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은 개선장군이 아닌 내란수괴일 뿐"이라며 "헌재는 곧 당신을 파면할 것이고 형사재판부는 사형 선고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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