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기간 연장·훈련 인프라 확충
역내 안보 협력 강화 통해 자주국방
능력 있어야 미국과 강력 동맹 유지
군사개혁 결단해야 국민 안전 보장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동안 새로운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자국과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관세와 암호 화폐 규제, 중동과 유럽의 외교적 행보는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불확실성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두려움까지 주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진보 진영이 보다 강력한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협상을 지지하기도 한다.
◆'한국 자주 국방력 있나' 自問해야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견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다. 하지만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을 원하고 있다.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비용 분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기여가 아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지역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
한국은 먼저 자문(自問) 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 18개월 의무복무 기간은 현대전에 필요한 작전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전투부대의 병력 중 거의 절반이 해마다 전역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대는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 기술 발전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기술은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군대의 핵심은 여전히 인간 자원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의무복무 기간을 최소 24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잘 훈련된 상비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군 확대·예비군·동원체계 개선
여성의 군(軍) 입대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한국군에서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일반 병사로도 복무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면 인적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와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은 이미 여성 병사들을 성공적으로 군에 통합했다.
이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증됐다. 여성 병사 모집과 훈련, 장기적인 군 경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간다.
무엇보다 예비군과 동원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은 현대전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
훈련된 인력이 신속하게 동원되고 전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보다 정기적인 훈련 주기와 예비군 부대의 장비 현대화를 통해 전투력과 실전 배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대전에서는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실탄 사격 훈련과 야간 작전 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기존 훈련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화와 민간의 반발로 많은 훈련장이 협소하거나 낙후돼 있다. 전술적 훈련을 충분히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현대적이고 전용 군사 훈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주민과 협력해 소음과 환경, 토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보상과 공공 협력, 엄격한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군, 동맹국과 합동훈련 적극 추진
한국군은 해외 동맹국과 합동 훈련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본과 호주, 다른 역내 동맹국과 합동 훈련을 통해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 군사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의 안보는 단독으로 유지될 수 없다. 동북아시아 안정에 관심 있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UNC)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여국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역사적 갈등이 한일 군사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략적 현실은 분명하다.
한국과 일본은 분리될 수 없는 안보 공동체다. 한반도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중요한 보급과 작전 거점이 된다. 반대로 한국도 일본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일본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와 합동 군사 훈련, 상호 운용성 증대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같은 안보 협정을 유지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를 넘어서 공동 안보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온다.
◆한국, 국방전략 재조정 요구 받아
미국은 지난 75년간 한국의 안보를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7년 넘게 파병했고 2만5000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 이후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모든 주요 전장에서 미군과 함께 했다. 이러한 헌신의 역사는 한미동맹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맹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미국이 세계 전략을 조정하기 때문에 한국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군사력 강화와 전략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역내 협력 증대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미국의 전략적 우선 순위 변화는 한국의 국방전략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고 주도적인 동맹국으로 발전이다.
군 복무 기간 연장과 훈련 인프라 확충, 역내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이 자주국방 능력을 증대하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군사개혁을 통해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한국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안정된 안보를 유지하고 동북아의 핵심적 안보 축으로 자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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