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자주국방·전략동맹 통해 국방력 강화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09일 11:01

최종수정 : 2025년03월09일 11:01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軍 복무 기간 연장·훈련 인프라 확충
역내 안보 협력 강화 통해 자주국방
능력 있어야 미국과 강력 동맹 유지
군사개혁 결단해야 국민 안전 보장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동안 새로운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자국과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관세와 암호 화폐 규제, 중동과 유럽의 외교적 행보는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불확실성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두려움까지 주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진보 진영이 보다 강력한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협상을 지지하기도 한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한국 자주 국방력 있나' 自問해야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견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다. 하지만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을 원하고 있다.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비용 분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기여가 아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지역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

한국은 먼저 자문(自問) 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 18개월 의무복무 기간은 현대전에 필요한 작전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전투부대의 병력 중 거의 절반이 해마다 전역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대는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 기술 발전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기술은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군대의 핵심은 여전히 인간 자원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의무복무 기간을 최소 24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잘 훈련된 상비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군 확대·예비군·동원체계 개선

여성의 군(軍) 입대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한국군에서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일반 병사로도 복무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면 인적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와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은 이미 여성 병사들을 성공적으로 군에 통합했다.

이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증됐다. 여성 병사 모집과 훈련, 장기적인 군 경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간다.

무엇보다 예비군과 동원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은 현대전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

훈련된 인력이 신속하게 동원되고 전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보다 정기적인 훈련 주기와 예비군 부대의 장비 현대화를 통해 전투력과 실전 배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대전에서는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실탄 사격 훈련과 야간 작전 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기존 훈련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화와 민간의 반발로 많은 훈련장이 협소하거나 낙후돼 있다. 전술적 훈련을 충분히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현대적이고 전용 군사 훈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주민과 협력해 소음과 환경, 토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보상과 공공 협력, 엄격한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군, 동맹국과 합동훈련 적극 추진

한국군은 해외 동맹국과 합동 훈련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본과 호주, 다른 역내 동맹국과 합동 훈련을 통해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 군사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의 안보는 단독으로 유지될 수 없다. 동북아시아 안정에 관심 있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UNC)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여국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역사적 갈등이 한일 군사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략적 현실은 분명하다.

한국과 일본은 분리될 수 없는 안보 공동체다. 한반도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중요한 보급과 작전 거점이 된다. 반대로 한국도 일본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일본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와 합동 군사 훈련, 상호 운용성 증대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같은 안보 협정을 유지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를 넘어서 공동 안보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온다.

◆한국, 국방전략 재조정 요구 받아

미국은 지난 75년간 한국의 안보를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7년 넘게 파병했고 2만5000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 이후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모든 주요 전장에서 미군과 함께 했다. 이러한 헌신의 역사는 한미동맹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맹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미국이 세계 전략을 조정하기 때문에 한국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군사력 강화와 전략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역내 협력 증대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미국의 전략적 우선 순위 변화는 한국의 국방전략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고 주도적인 동맹국으로 발전이다.

군 복무 기간 연장과 훈련 인프라 확충, 역내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이 자주국방 능력을 증대하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군사개혁을 통해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한국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안정된 안보를 유지하고 동북아의 핵심적 안보 축으로 자리할 수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