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절차적 흠결 남겨선 안 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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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그는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말로 수사 대상"이라며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선 안 된다.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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