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동작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 미온적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측은 동작경찰서 앞에서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사건'(가칭)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임대인 부부가 동작구 소재 다가구주택 4채에 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이다. 채권자는 75명에 달하고, 지금까지 모인 피해자는 총 48명이다. 피해자들은 피해액 규모에 대해 약 66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임대인 가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약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권지연 씨는 임대인의 딸인 공인중개사가 지난해 9월 주택을 소개해주면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적이 없다' '건물 시세가 30억~40억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있던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었고, 이들의 대출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는 게 임차인 측 설명이다.
피해자 김량화 씨 역시 임대인의 시누이인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액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들며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공인중개사가 "자신도 이 건물에 살고 있다"는 말로 은행을 소개해줬다고도 했다.
이들은 행정기관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동작경찰서가 해당 사건 수사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에는 수사관을 배정받으면 증거서류를 제출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나니 수사관이 별첨서류는 왜 없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전세사기 같다는 얘기를 들어 경찰에 접수한 것인데, 수사관은 민사소송을 청구한 이후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며 "전세사기 형사판례가 없다며 판례번호를 아냐고도 물어봤다"고 했다.
그는 "1월에 파산선고를 통보받고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했다.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는데 기존 업무가 바쁘다, 피고소인 중 누구도 심문을 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경찰이나 구청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임차인들은 66억원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해당 건물의 임대인들은 지난해 11월 파산을 신청해 결국 지난 1월 파산 선고가 나왔다. 이후 법원이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할 경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혁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딩장 형사 재판에서 임대인 불법 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경찰 수사가 없이는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법원 역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소극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동작경찰서는 PG사 루멘페이먼츠 대표와 유튜버가 관련된 전세사기 사건 역시 수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으로 동작구는 관악구, 강서구, 금천구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hell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