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동작구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경찰 수사 미온적"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동작구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경찰 수사 미온적"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3:21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9:12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동작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 미온적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측은 동작경찰서 앞에서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사건'(가칭)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임대인 부부가 동작구 소재 다가구주택 4채에 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이다. 채권자는 75명에 달하고, 지금까지 모인 피해자는 총 48명이다. 피해자들은 피해액 규모에 대해 약 66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7일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측은 동작경찰서 앞에서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사건'(가칭)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3.07 hello@newspim.com

피해자들은 임대인 가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약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권지연 씨는 임대인의 딸인 공인중개사가 지난해 9월 주택을 소개해주면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적이 없다' '건물 시세가 30억~40억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있던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었고, 이들의 대출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는 게 임차인 측 설명이다. 

피해자 김량화 씨 역시 임대인의 시누이인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액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들며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공인중개사가 "자신도 이 건물에 살고 있다"는 말로 은행을 소개해줬다고도 했다. 

이들은 행정기관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동작경찰서가 해당 사건 수사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에는 수사관을 배정받으면 증거서류를 제출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나니 수사관이 별첨서류는 왜 없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전세사기 같다는 얘기를 들어 경찰에 접수한 것인데, 수사관은 민사소송을 청구한 이후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며 "전세사기 형사판례가 없다며 판례번호를 아냐고도 물어봤다"고 했다. 

그는 "1월에 파산선고를 통보받고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했다.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는데 기존 업무가 바쁘다, 피고소인 중 누구도 심문을 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경찰이나 구청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임차인들은 66억원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해당 건물의 임대인들은 지난해 11월 파산을 신청해 결국 지난 1월 파산 선고가 나왔다. 이후 법원이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할 경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혁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딩장 형사 재판에서 임대인 불법 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경찰 수사가 없이는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법원 역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소극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동작경찰서는 PG사 루멘페이먼츠 대표와 유튜버가 관련된 전세사기 사건 역시 수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으로 동작구는 관악구, 강서구, 금천구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