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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이 격차가 이렇게?..."LS-대한전선 싸우는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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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된 국내 시장, 글로벌 진출 필수 과제로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논란부터 소송까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S전선과 대한전선이 10년 새 좁혀진 격차 속에서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다. 국내 시장 성장 한계로 인해 해외 시장 확장이 필수가 된 가운데, 양사는 해저케이블과 초고압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격돌하고 있다. 여기에 특허 소송과 기술 유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경쟁이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외로 나가려면 너부터 넘어야 해"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선시장에서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전력 및 통신망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두 회사 간의 점유율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추세다.

국내 전선시장은 LS전선과 대한전선을 비롯해 가온전선, 일진전기, 대원전선 5개 회사가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초고압케이블은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광케이블은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8년 가온전선은 LS전선의 자회사가 되면서 사실상 고부가가치 시장인 초고압케이블과 광케이블 시장은 LS와 대한전선의 맞붙는 양상이다.

매출 규모는 LS전선이 부동의 1위를, 대한전선이 2위를 지키고 있지만, 그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별도 기준 지난 2012년 4조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LS전선은 2023년 3조8000억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같은 기간 대한전선은 2012년 약 2조원이었던 매출이 2023년 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5개 전선업체의 매출 규모는 늘었지만 LS전선의 매출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LS전선의 지난달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모두 약 6조6000억원이었던 5개 전선회사의 총 매출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7조8000억원으로 18% 가량 늘었다. 2020년만 해도 5개 전선업체 총 매출에서 LS전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약3조3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37.7%로 줄었다.

LS전선과 가온전선을 합한 매출 비중도 61.8%에서 51.3%로 줄었다. 같은 기간 22.1%였던 대한전선의 매출 비중은 29.3%까지 증가하며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격차가 27.9%p에서 8.4%p까지 좁혀졌다. 전선업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LS전선은 "지난 2023년 국내 저부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일시적인 매출 하락이 있었다"며 "LS전선은 포트폴리오를 고부가 위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두 회사의 경쟁이 치열해진 원인은 먼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시장에 있다. 국내 전선시장은 전력 및 통신망 설비구축이 대부분 완료되며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전력선 시장은 이미 전력망 확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 생산 능력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선 생산량은 전선 소재인 나동선의 생산량을 통해 시장 규모를 추정한다. 국내 나동선 생산량은 지난 2004년 약 83만 MT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2012년과 2013년까지는 약 58만 MT로 하락했으며, 이후 50만 MT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도 나동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지만, 여전히 2010년 이전의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선 산업의 성장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가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내 시장의 정체는 결국 전선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선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전선업체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글로벌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진행되는 만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후 기업 성장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저케이블이야...공장 어떻게 지었어?"

해외시장에서 중요한 사업 분야는 해저케이블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의 해상풍력 발전 증가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북미 해상풍력 산업이 성장하면서 해저케이블 수요가 늘고 있다. 해저케이블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해저 지반을 뚫고 케이블을 포설하는 공정이 필수적이며, 해저 지질과 해상 날씨 등 시공 환경이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하는 고난도 사업이다.

LS전선은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Prysmian), 프랑스의 넥상스(Nexans), 스위스의 ABB 등이 과점했던 해저케이블 시장에 국내 최초로 진입했다. 2009년 진도~제주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카타르, 베네수엘라 등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LS전선의 약 5조1000억원의 별도 수주잔액 중 해저케이블이 약 2조원을 차지할 정도로 수주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대한전선은 2021년 호반그룹에 인수된 후 2022년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1공장을 착공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공장은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고, 2공장은 2027년 가동이 목표다.

대한전선이 공사 중인 이 해저케이블 1공장이 논란의 장소다. 대한전선은 1공장의 설계를 A건축사무소에 맡겼는데, A사무소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한 회사다. 1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LS전선의 기술자료가 대한전선에 넘어갔다는 것이 LS전선의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대한전선에 대한 3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십 km, 수천 톤에 달하는 긴 해저케이블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기술, 즉 설비 및 공장의 배치가 해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인데, 대한전선이 기존에 납품했다고 주장하는 해저케이블은 1~2km 수준으로 짧아 노하우를 습득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대한전선은 최근 자료에서도 2009년부터 국내외 프로젝트에 해저케이블 공급을 통해 실적을 쌓아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 모두 강경 태세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전선은 "혐의가 없다고 판명되면 가능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맞받았다. 혐의를 받고 있는 A건축사무소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사는 "당사는 공장 건축물 설계만 담당하는 건축설계사이고, 해저케이블 설비나 생산설비의 설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줄소송 계속...단기간에 끝나질 않을 주도권 싸움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소송은 이 뿐만 아니다. 줄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사건마다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갈등이 빠른 시일 안에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LS전선과 대한전선의 부스덕트 부품 관련 특허소송 2심 선고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에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부스덕트는 전력 시스템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장치이고, 조인트 키트는 두 전력을 연결하는 장비로 중요한 부품이다. 2022년 9월 1심은 LS전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한전선에 관련 제품 폐기와 4억9623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양측 모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18년 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건으로 인해 양사는 법정에서 또다시 맞서고 있다. 약 5일간의 정전으로 기아 차량 생산이 중단되면서 18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기아는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과 과실을 문제 삼아 LS전선과 시공사,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LS전선의 단독 책임을 인정했으나, LS전선은 다른 피고들과의 공동 책임을 주장하며 상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저케이블 시장은 높은 기술 장벽과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술 경쟁력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논란이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전선업체들이 신뢰를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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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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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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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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