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올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와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시행 계획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그리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무조정실의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정해졌다.

정부가 6일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심우정 검찰총장 등 '2025년도 마약 전담 검사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대검찰청]

우선 검찰은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오는 6월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통해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한다.

또한 대검찰청·식약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검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검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찰청은 오는 4월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현장 단속도 확대된다.

검찰은 상·하반기 각 1~2개월씩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오는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신설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검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 조작도 방지할 예정이다.

끝으로 검찰은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고,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검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4일 '2025년 전국 마약 전담 검사 워크숍'을 열고 "마약범죄는 민생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가장 충실해야 하는 역할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