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신축매임임대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에 일조한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과도한 의무가 주어진 탓에 향후 계획 실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국토부, 올해 신축매입임대 4만가구 착공..."젊은층에 주거안정 지원"

5일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이한준 LH 사장과 서울 은평구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 건설사의 신축 주택을 건설하기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0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에 나선다.

2022년부터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다. 서울에선 비아파트 공급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는 사업 도입 이후 역대 최대인 4만1000가구(수도권 3만3978가구, 비수도권 4553가구)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는 5만가구 이상의 약정체결을 목표로 한다. 1~2월에 약정을 마친 주택은 3194가구(2월 28일 기준)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물량 7만4000가구(접수 4만1000가구, 심의 통과 2만 가구) 진행에 속도가 붙으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말까지 착공 목표는 4만 가구다.

이날 박 장관과 이 사장이 찾은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현장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도보 6~7분 거리의 역세권 주택이다.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60가구와 오피스텔 12실이 건설된다. 2023년 9월 매입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착공했다. 현재 공정률은 25%로,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전 세대의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70㎡·73㎡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지어진다. 인근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보증금이 3억6000만원임을 고려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70~80%가량 저렴한 2억원, 24만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를 통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주택 공급 목표 짊어진 LH… SH공사와 분담할까

신축매입임대는 국민에게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영세 건설업체의 미분양 우려를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신축매입임대를 둘러싼 업무를 담당하는 LH가 최근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까지 매입하기로 하면서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과도한 책무를 지게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LH는 지난해 신축매입 물량을 12만가구 이상 늘렸다. 올해 또한 수도권에만 지난해 목표치(3만9000가구)보다 3000가구가량 늘어난 4만2000가구 상당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조성과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 등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부채비율 200%를 넘기며 기획재정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LH의 재무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없던 예산을 새로 확보한 게 아니라 종전 기축 매입용으로 배정된 예산을 신축 매입용으로 돌린 것"이라며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LH가 지방공사 대비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는 기본 역량 차이가 있기에 공급량이 몰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LH 내 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2019년 LH 총임직원 수는 9456명에서 지난해 말 8872명으로 약 6% 줄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신축매입임대 약정 체결 업무가 몰리면서 담당 부서 직원들이 수개월 야근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확대 취지는 좋지만 향후 관리나 유지보수 등을 둘러 대책이 없어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252명까지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지·관리의 경우 일단 6년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기에 큰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아도 10년 동안 전세로 다시 거주할 수 있다"며 "해당 주택 가격이 폭락하지 않으면 대부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에 분양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SH공사의 신축매입임대 물량 증대를 위한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간 SH공사는 김헌동 전 사장이 추진해 온 이른바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집중했으나, 최근 황상하 신임 사장이 선임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2917가구 매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서울 내 주택공급 정책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SH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매입임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물량 확대에 관한 지속적인 설득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SH공사에 시행 의지가 있어도 LH와의 여건 차이로 물리적인 공급량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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