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속도로가 없는 충남 태안군의 민자 고속도로 건립을 정부가 적극지원한다. 이를 위해 빠른 민자적격성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밀착 지원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주재 아래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투자 애로 해소 방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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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부는 충남 내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는 충남 태안군과 경기 안성시를 연결해 충청과 수도권간 연계를 강화하는 94.6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다. 총 2조7800억원을 투입해 2029년 착공 2034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BTO-a다.
BTO-a란 손익공유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 만큼 정부가 보전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공유하는 형태다. 민자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낼 수 있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며 현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를 위한 심의 전 절차에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제안사 간 사업내용을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제안사 간 협의절차를 밀착 지원하는 등 심의 전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3월 중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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