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검찰, 李 허위발언 특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7:06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7:06

법원, 李 허위발언 관련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이재명측 "김문기 모든 관계 부정 아냐…논리적 비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한 검찰과 이 대표 측 입장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2.19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그에 대응하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결부해 기재했다"고 말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지 용도지역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변경했다는 허위사실, 그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유기 협박까지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시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교류하지 않아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뒤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이 대표의 발언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소장에 기재했다.

또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12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에서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기일 "공소장에 전제사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이 대표의 어떤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허위사실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검찰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특정 발언이 어떻게 거짓말인지 논증해야 하는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발언 역시 생략과 비약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변경된 공소장에도) 발언 전체가 쭉 표기돼 있어서 사실 어떤 범위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