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책] '연실적 100만달러 이하' 기업 보험료 90% 할인…전국 애로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5:18

정부, 18일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
중소·중견기업 무역 보험 50% 일괄 할인
은행권 협업해 무역 금융 지원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신사업 신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무역 금융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무역 보험 100조원을 공급하고, 이들의 보험료와 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해줄 계획이다.

전국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수출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에 주력한다.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영향을 받는 품목들은 특별 관리에 돌입하는 한편, 해외진출 3단계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진출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정부는 18일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역대 최대 366조 무역 금융 투입…'환변동 리스크'에 8조5000억

먼저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 금융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금리·환변동과 관세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영 불안전성이 가중되는 상황에 맞서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60조원, 중견기업에 40조원의 무역 보험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해준다. 이 중 연간 수출 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3만5000개사에 한해서는 단기 수출 보험료 90%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8 rang@newspim.com

과거 수출 실적이 낮은 초보 기업 혹은 단기간 수출 급증 기업 등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특례 지원도 강화한다. 특례 제도는 과거 수출·재무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을 심사해 지원 한도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환변동 리스크에 특화된 무역 금융 8조5000만원을 공급한다. 먼저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 자금 대출 보증 4조원을 지원하고 대상 품목도 사치재 제외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증 한도를 오는 6월까지 2배로 일시 상향할 방침이다.

환위험 관리를 위한 환변동 보험에도 3조원을 공급한다. 한도를 1.5배로 한시 우대하고 보험료는 30% 할인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수출·수입 중소기업에 1조5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무역보험공사] 2025.01.16 dream@newspim.com

무역 금융 접근성 확대에도 주력한다. 은행권의 협력을 기반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시중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지방은행은 지역 수출 기업들의 제작 자금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은행은 수출 소상공인들의 간편한 구매 자금 확보를 위한 비대면·온라인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만든다.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동안 무역 금융 이용이 제한돼 온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 공급망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대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생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실리콘밸리 '해외진출 통합거점' 신설…유망 기업 밀착 컨설팅

이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트럼프 2기 대응 지원 체계 운영 ▲흔들림 없는 수출 구조 확립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청사진이다.

먼저 트럼프 2기 대응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피해·접수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18 rang@newspim.com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의 안정된 현지 정착을 위해 다음달 중 해외법인 정책 자금 운영 계획을 공고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대폭 확대한다.

또 GBC와 KSC 등의 기능을 통합한 '해외진출 통합지원거점'을 실리콘밸리에 시범 구축해 진출 초기 입주부터 경영 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 영향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 관리도 나선다.

흔들림 없는 수출 구조 확립을 위해 올해까지 수출액 100만달러 미만인 유망 초보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 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올해 신설되는 테크 서비스 전용 수출 바우처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테크 서비스 특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화장품 대형 유통사 등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 잡화 ▲문구·완구를 3대 신한류 품목로 선정해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17개국·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에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내비게이터'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시행 시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18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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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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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