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책] '연실적 100만달러 이하' 기업 보험료 90% 할인…전국 애로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5:18

정부, 18일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
중소·중견기업 무역 보험 50% 일괄 할인
은행권 협업해 무역 금융 지원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신사업 신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무역 금융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무역 보험 100조원을 공급하고, 이들의 보험료와 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해줄 계획이다.

전국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수출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에 주력한다.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영향을 받는 품목들은 특별 관리에 돌입하는 한편, 해외진출 3단계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진출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정부는 18일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역대 최대 366조 무역 금융 투입…'환변동 리스크'에 8조5000억

먼저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 금융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금리·환변동과 관세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영 불안전성이 가중되는 상황에 맞서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60조원, 중견기업에 40조원의 무역 보험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해준다. 이 중 연간 수출 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3만5000개사에 한해서는 단기 수출 보험료 90%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8 rang@newspim.com

과거 수출 실적이 낮은 초보 기업 혹은 단기간 수출 급증 기업 등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특례 지원도 강화한다. 특례 제도는 과거 수출·재무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을 심사해 지원 한도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환변동 리스크에 특화된 무역 금융 8조5000만원을 공급한다. 먼저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 자금 대출 보증 4조원을 지원하고 대상 품목도 사치재 제외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증 한도를 오는 6월까지 2배로 일시 상향할 방침이다.

환위험 관리를 위한 환변동 보험에도 3조원을 공급한다. 한도를 1.5배로 한시 우대하고 보험료는 30% 할인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수출·수입 중소기업에 1조5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무역보험공사] 2025.01.16 dream@newspim.com

무역 금융 접근성 확대에도 주력한다. 은행권의 협력을 기반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시중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지방은행은 지역 수출 기업들의 제작 자금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은행은 수출 소상공인들의 간편한 구매 자금 확보를 위한 비대면·온라인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만든다.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동안 무역 금융 이용이 제한돼 온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 공급망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대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생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실리콘밸리 '해외진출 통합거점' 신설…유망 기업 밀착 컨설팅

이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트럼프 2기 대응 지원 체계 운영 ▲흔들림 없는 수출 구조 확립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청사진이다.

먼저 트럼프 2기 대응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피해·접수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18 rang@newspim.com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의 안정된 현지 정착을 위해 다음달 중 해외법인 정책 자금 운영 계획을 공고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대폭 확대한다.

또 GBC와 KSC 등의 기능을 통합한 '해외진출 통합지원거점'을 실리콘밸리에 시범 구축해 진출 초기 입주부터 경영 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 영향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 관리도 나선다.

흔들림 없는 수출 구조 확립을 위해 올해까지 수출액 100만달러 미만인 유망 초보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 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올해 신설되는 테크 서비스 전용 수출 바우처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테크 서비스 특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화장품 대형 유통사 등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 잡화 ▲문구·완구를 3대 신한류 품목로 선정해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17개국·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에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내비게이터'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시행 시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18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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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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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