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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정진상 측 '보석조건 위반'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7:18

변호인, 검찰 측 증인 접촉...檢 "위법수집증거"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부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검찰 측 증인과 접촉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부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검찰 측 증인과 접촉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이 2023년 7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마친 이후 정 전 실장의 보석조건 위반과 관련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정 전 실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변호인이 중요 내용을 피고인과 협의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부분은 정 전 실장과도 관련이 있고 논의가 됐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보석 조건은 여러차례 문제가 돼서 지금 정도에는 주의나 경고적 차원에서라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지난해 9월 검찰 측 증인을 몰래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증언을 마친 증인을 몰래 만나 유도 질문으로 특정 진술만 발취해 녹음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증인과 통화를 한 사실을 재판부에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증언하겠다'는 증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는데 입장이 있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4 yym58@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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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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